◆ 제2금융권 DTI규제 제외 오히려 역효과
[뉴스핌=송협 기자] 정부가 올해 총 3회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쏟아냈지만 지난 12일 시행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 방안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은 총 3회로 우선 7월7일 투기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60% 이내에서 50%이내로 강화한데 이어 지난달 7일에는 투기지역(강남 3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때 적용한 DTI기본 비율은 서울(투기지역제외)이 50%, 인천,경기지역은 60%다. 아울러 이달 12일부터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2금융권까지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수직상승세를 나타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역시 지속되면서 지난 7월 시행된 LTV강화 규제는 이렇다할 효과를 일궈내지 못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시행된 DTI규제 비투기지역 확대 방안 역시 시행 2주동안 매매변동률이 서울시의 경우 0.36%, 경기도 0.13%, 수도권 0.25%를 기록하면서 규제 확대 이후 강동구를 비롯해 송파구 등 일부 재건축 지역이 하락 현상을 보이며 반짝 효과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안정세를 이끌어내는데 역부족이었다.
반면, 이달 12일 시행된 제2금융권 LTV 및 DTI규제 강화 방안은 앞서 시행된 금융규제와 달리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금융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10월 12일 제2금융권 규제 강화 시행 2주 동안 서울시 -0.05%, 경기도 -0.01%, 수도권 -0.03%를 기록,제2금융권 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 “제2금융권까지 금융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더 이상 자금을 빌리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에따라 주택매수심리 역시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를 비롯한 신규 분양시장은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