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CBRC)가 대출의 오용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지난 7월 이래 세 번째다. 개인대출 이전에는 고정자산투자용 대출과 기업의 운전자본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대출 감독 강화는 중국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7.4조 위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에 이르는 막대한 대출을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대출이 부동산과 증시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 은행권의 대출이 눈에 띄게 둔화되기는 했지만, 대출을 받은 주체들이 이 자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또 대출 부실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CBRC는 대출이 반드시 최종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30만 위앤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초기 신청서에 용도를 명기하고 다른 채널로 전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일례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자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대출액을 전달하는 식이다.
한편 CBRC는 이 같은 새로운 규제가 기존 개인 대출 승인 및 대출 증가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