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덕 위원 "경기침체 지속으로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때문"
- "감독당국, 관련 법률 제·개정 통해 보험사기 근절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해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고승덕위원(한나라당 서초을)은 13일 보험연구원에 조사의뢰해 받아본 ‘보험사기 규모추정’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보험사기로 누수된 금액이 총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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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2549억원임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하는 보험사기 중 13%만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의해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이 생계형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생계형보험사기가 더욱 늘어나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설명이다.

고승덕 위원은 "보험사기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을 경우 모방범죄를 양산해서 사회 기초질서를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는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아주 낮은 수준이고,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관대하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 위원은 금감원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 제,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