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SPC그룹의 제과·제빵 분야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를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들을 접촉하여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SPC그룹은 제과제빵업계의 실질적인 독점 기업으로 빵값을 임의로 올려 마진을 극대화했다"며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가맹점주들의 폭로 내용은 주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재계약 거부나 강매, 중복 개점 등의 문제다.
그는 "공정위의 SPC 관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으며, 빵값 역시 일정 부분 거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제빵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이 원재료가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빵값을 올리기만 할 뿐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독점 기업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프랜차이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칫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만 불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가맹점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들을 접촉하여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SPC그룹은 제과제빵업계의 실질적인 독점 기업으로 빵값을 임의로 올려 마진을 극대화했다"며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가맹점주들의 폭로 내용은 주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재계약 거부나 강매, 중복 개점 등의 문제다.
그는 "공정위의 SPC 관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으며, 빵값 역시 일정 부분 거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제빵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이 원재료가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빵값을 올리기만 할 뿐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독점 기업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프랜차이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칫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만 불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가맹점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