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자본규제 기준에 맞춰 국내에도 동태적 충당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자본규제방안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란 보고를 통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회의 결과 새로운 자본규제에 대한 국제기준이 연말 또는 내년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새 자본규제 핵심은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경기순응성 및 시스템 위험 가능성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은행의 경우 지난 1999년에서 2008년 12월까지 데이터 분석 결과 자기자본 한 단위를 줄이면서 2.5~3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기순응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은 은행 자회사 뿐 아니라 금융지주 전체의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고, 완충(버퍼)자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자본비율(Tier1)의 자본 구성을 보통주와 내부유보금 위주로 채워야 하고, 단기거래 및 유동화증권거래와 관련된 자본비율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가 좋을 때 충당금을 많이 쌓고, 나쁠 때 적게 싸는 방식의 동태적 충당금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충당금 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시기에는 10조원의 대출감소를 방지하고, 2007년에는 8조원의 대출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