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 성장 전망으론 성장잠재력 약화와 글로벌 불균형 해소가 관건
- 출구전략 통해 단기 지원정책에서 중기정책으로 기조의 원활한 이행이 필요
-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기 등 선진/신흥국 서로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재정 지원 유지해야
- 금융부문 개혁이 시장 정상화와 지속적 성장 위한 필수 과제
- 선진국은 실업률, 개도국은 빈곤 문제 해결책 필요

[뉴스핌=김사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위기 이후 중기 경제 전망에서는 공급 면에서 성장 잠재력의 약화가,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정책 과제로 섣부른 출구전략 실행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지연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올바른 출구전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가 1일 제출한 반기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건강한 성장 기조를 회복하려면 공급 장래 해소와 글로벌 수요 재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급 면에서는 위기 이후 투자 감소와 실업률 상승이 장기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수요 면에서는 글로벌 재균형을 위해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이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IMF는 경제 재균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세계 경제가 1% 이상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글로벌 재균형화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정이며 또한 환율변동성 확대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편 IMF의 이번 보고서는 정책적 과제 면에서 "출구전략 통해 단기지원에서 중기정책으로으로 원활한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섣부른 출구전략 시행은 금융불안을 심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출구전략 시행이 지연될 경우 인센티브 왜곡과 국가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핵심 쟁점은 긴축통화정책으로의 전환 시기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처리 방법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가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선진국은 생산갭과 물가안정으로 인해 당분간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아시아 등 일부 신흥국은 조기에 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중앙은행 자산 매각은 국채 등 시장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해당 시장에 이를 다시 매각할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너무 이른 시점에 매각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부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등은 만기까지 보유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IMF는 충고했다.

재정 정책 면에서는 재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지ㅤㅈㅝㄴ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책 권고의 골조다.

경기가 확고하게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는 재정지원책이 유지될 필요가 있고, 또한 경기 하방 위험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현재보다 지원 규모가 더 확대될 필요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IMF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 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이 대규모 재정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고령화 관련 지출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금융부문 개혁은 ▲ 규제범위 확대 ▲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의 강화 ▲ 시장규율의 확립 ▲ 국제협력 및 조정 강화 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것이 금융시장 정상화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IMF는 강조했다.

한편 사회정책 면에서는 선진국이 실업률 상승이 주된 해결과제로 등장한 반면 일부 개도국은 빈곤 확대 해소가 필요해 선진국의 지속적인 원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IMF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