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3이원·현금흐름방식 함께 허용예정
- “보장다양화 경쟁력 맞춘 상품 확대예상”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2010년 4월부터 보험료 산출기준에 기존 3이원방식과 현금흐름방식이 함께 쓰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한 보험상품 출시로 소비자에 대한 보장의 폭이 확대될 예정이며 보험사들 또한 자사 경쟁력에 맞춘 다양한 상품 출시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현행 보험료 산출기준인 3이원방식은 보험료산출과정이 경직돼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최근 개발되는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3이원방식은 3가지 가격요소(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이외에 다양한 가격 요소와 기대이익을 보험료 산출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또한 3이원방식은 장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반영해 부채를 평가하도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4)과 접근방식이 달라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2005년 7월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료산출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2006년 11월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라 오는 10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제도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4월에 최종 시행할 것으로 확정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료산출방식을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하되 현행 3이원방식도 허용해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1사1위험률 등 보험료 산출기준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유관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제도 개선과 관련 법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3이원방식이란 위험률, 보험상품의 수입․지출(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가격요소들을 3가지(위험률, 이율, 사업비율)로 단순화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현금흐름방식은 3가지 요소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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