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개선안, '현실성 부족' 지적

[뉴스핌=신동진 기자] 최근 제시되고 있는 재개발제도 개선안들이 공공 개입의 강화라는 역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재개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바탕에 깔려 시장 자율성 확대가 아닌 공공의 개입 강화라는 역방향으로 재개발제도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의 '주거환경개선정책'의 발표 및 시범실시를 비롯, 정부나 국회 등에서 '도정법'의 개정이나 의원입법안의 제출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공공성이 가미된 재개발은 기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외에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정 등을 통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아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일부 조합과 건설사 간 비리 발생, 세입자와 조합(원)간의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두 연구위원은 "그 동안 제안된 각 주체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나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