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리먼브러더스 파산 1년이 지난 지금,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파국은 막았다고 판단 서서히 '출구전략'으로 관심을 이동하고 있다.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운위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부담 등으로 원하지 않은 파국적인 결과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형성이라는 면에서 이 같은 논의가 긴요해 보인다. 특히 최근 주요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협조' 합의를 계기로 전반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뉴스핌은 출구전략의 쟁점을 재정, 통화, 금융규제 면에서 그리고 위험요인 면에서 각각 검토했다.
[뉴스핌=장안나 기자] 전후 최악의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각국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세계 경기는 점진적인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 우려가 잦아지면서 출구전략 언급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유동성 공급과잉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와 이로 인한 자산버블과 인플레 발생 우려 그리고 통화위기 촉발 가능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경기회복의 취약성으로 시행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다. 즉 섣부른 출구전략이 오히려 경기 회복세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에서이며, 다만 출구전략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유동성 과잉공급에 따른 재정적자 급증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기부양 자금 공급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초래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 2.5조달러(GDP의 19%), 영국 1.4조달러(GDP의 99%) 등 G-20 국가들의 유동성 공급 및 구제금융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의 32%에 달한다.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009년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를 것이며, 2010년에는 거의 1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 할지라도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이후 10년 동안 지금의 두 배 정도인 8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9년 기준 76.1% 수준인 G20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은 2014년까지 86.6%로 높아질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기획재정부 발간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재인용
이에 최근 IMF는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막대한 부양책 투입에 따라 공공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또 다른 파국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재정적자 급증, 자산가격 버블 우려
수조달러에 이르는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자산가격 버블 및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는 각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매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산가치 버블을 형성, 경기호황기의 구매력을 미리 끌어와 소비지출을 증가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증시가 오버슈팅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재정확대로 화폐공급 증가 시 인플레 유발
재정적자 급증은 인플레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재정지출이 증가했다고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적자가 화폐 공급 증가로 이어질 때 유발된다.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BE) 서베이 결과,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향후 10년간 수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자금 투입으로 유발된 인플레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2014-2018년 연간 인플레 상승률은 3%로, 연준의 목표범위(1.5%~2.0%)를 상회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통화 공급이 급증하고 추후 화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시중은행의 준비금이 늘면서 이것이 경기상황이 개선됐을 때 인플레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염려된다.
더욱이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의 일환에 따른 장기국채 매입과 민간 대출자에 대한 신용제공을 통해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
물론 이 같은 신용거래가 직접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1조달러 규모의 민간 유동화 증권 매입으로 시중은행들의 초과 준비금이 7000억달러 증가했고 은행들은 이를 연준에 예치하고 있는데,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 자금이 대출 및 통화 급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내년 상반기 글로벌 경기회복과 동시에 인플레 발생 위험을 경고했고, 비니 스마기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은 인플레가 도래하기 전에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통화위기 발생 위협도 상존
각국의 보호주의 관행이 촉발된 가운데 부채 급증에 따른 통화위기(Currency crisis) 우려 목소리도 높다.
유명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각국의 부채가 폭증하면서 올해나 내년에 통화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타이어 관세 관련 무역분쟁이 촉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고조되면서 통화문제 촉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중국이 세계를 침체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도 지나친 기대라는 지적이다. 즉 중국 경제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기에서 구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뉴스핌=장안나 기자] 전후 최악의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각국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세계 경기는 점진적인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 우려가 잦아지면서 출구전략 언급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유동성 공급과잉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와 이로 인한 자산버블과 인플레 발생 우려 그리고 통화위기 촉발 가능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경기회복의 취약성으로 시행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다. 즉 섣부른 출구전략이 오히려 경기 회복세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에서이며, 다만 출구전략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유동성 과잉공급에 따른 재정적자 급증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기부양 자금 공급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초래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 2.5조달러(GDP의 19%), 영국 1.4조달러(GDP의 99%) 등 G-20 국가들의 유동성 공급 및 구제금융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의 32%에 달한다.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009년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를 것이며, 2010년에는 거의 1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 할지라도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이후 10년 동안 지금의 두 배 정도인 8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9년 기준 76.1% 수준인 G20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은 2014년까지 86.6%로 높아질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기획재정부 발간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재인용
이에 최근 IMF는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막대한 부양책 투입에 따라 공공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또 다른 파국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재정적자 급증, 자산가격 버블 우려
수조달러에 이르는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자산가격 버블 및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는 각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매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산가치 버블을 형성, 경기호황기의 구매력을 미리 끌어와 소비지출을 증가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증시가 오버슈팅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재정확대로 화폐공급 증가 시 인플레 유발
재정적자 급증은 인플레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재정지출이 증가했다고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적자가 화폐 공급 증가로 이어질 때 유발된다.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BE) 서베이 결과,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향후 10년간 수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자금 투입으로 유발된 인플레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2014-2018년 연간 인플레 상승률은 3%로, 연준의 목표범위(1.5%~2.0%)를 상회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통화 공급이 급증하고 추후 화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시중은행의 준비금이 늘면서 이것이 경기상황이 개선됐을 때 인플레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염려된다.
더욱이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의 일환에 따른 장기국채 매입과 민간 대출자에 대한 신용제공을 통해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
물론 이 같은 신용거래가 직접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1조달러 규모의 민간 유동화 증권 매입으로 시중은행들의 초과 준비금이 7000억달러 증가했고 은행들은 이를 연준에 예치하고 있는데,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 자금이 대출 및 통화 급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내년 상반기 글로벌 경기회복과 동시에 인플레 발생 위험을 경고했고, 비니 스마기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은 인플레가 도래하기 전에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통화위기 발생 위협도 상존
각국의 보호주의 관행이 촉발된 가운데 부채 급증에 따른 통화위기(Currency crisis) 우려 목소리도 높다.
유명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각국의 부채가 폭증하면서 올해나 내년에 통화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타이어 관세 관련 무역분쟁이 촉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고조되면서 통화문제 촉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중국이 세계를 침체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도 지나친 기대라는 지적이다. 즉 중국 경제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기에서 구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