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정부는 지난 11일 DDoS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생한 DDoS대란을 계기로 청와대 국정기획·외교안보 수석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IT환경에 걸맞는 사이버안전 수준을 확립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비해 취약한 민간분야의 보안강화와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민관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선책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평시 국가기관간 사이버위기관리 기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이버위기대응 총괄 역할 수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좀비PC 제거 및 국민대상 사이버안전 홍보 및 계도업무 담당하며 국방부가 사이버부대를 신편해 군사 분야를 보강하게 된다.
민간분야에서는 사이버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학교와 직장 및 민방위 훈련시 사이버보안교육을 확대하고 기업 정보보호 등을 위해 사이버보안관을 양성하며 자동차 조선 등 산업별 협회에 보안관제센터(ISAC)를 설립해 사이버침해 차단 및 산업기밀 보호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세부적인 추진 대책을 당장 해야 할 당면과제와 내년 및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당면 과제는 사이버위기 관리체계를 강화로, 국가 사이버위기 발생시 민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위협분석 및 경보발령, 외국과 공조체계 가동 등을 총괄하며, 언론창구는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했다. 또 악성프로그램 삭제요청권, 침해사고 발생시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 정부 규정을 개정해 대책기구 구성, 경보발령 요건 구체화 등을 보완키로 했다.
내년까지 추진할 과제로는 정부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보안관 3000명 등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하며, 사이버공격 탐지 사각 지대 해소 등 사이버방어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망분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자체의 망분리도 정부가 지원해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주요 중장기 과제로 법제도 정비와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보 보호 설비투자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도 지속 지원키로 했으며 전력과 통신 등 국가기능유지 핵심시설의 보안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정보화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이버전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의 정보통신망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개발 활용, 사이버보안 예산 증액 및 관련 교육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발표를 통해 사이버침해 대응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소관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월 DDoS 공격은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기업들의 보안투자 및 국민들의 개인PC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과 곧이어 수립 추진될 각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각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정보화 강국을 넘어 정보보호 선진국으로 도약, 향후 사이버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생한 DDoS대란을 계기로 청와대 국정기획·외교안보 수석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IT환경에 걸맞는 사이버안전 수준을 확립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비해 취약한 민간분야의 보안강화와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민관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선책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평시 국가기관간 사이버위기관리 기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이버위기대응 총괄 역할 수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좀비PC 제거 및 국민대상 사이버안전 홍보 및 계도업무 담당하며 국방부가 사이버부대를 신편해 군사 분야를 보강하게 된다.
민간분야에서는 사이버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학교와 직장 및 민방위 훈련시 사이버보안교육을 확대하고 기업 정보보호 등을 위해 사이버보안관을 양성하며 자동차 조선 등 산업별 협회에 보안관제센터(ISAC)를 설립해 사이버침해 차단 및 산업기밀 보호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세부적인 추진 대책을 당장 해야 할 당면과제와 내년 및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당면 과제는 사이버위기 관리체계를 강화로, 국가 사이버위기 발생시 민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위협분석 및 경보발령, 외국과 공조체계 가동 등을 총괄하며, 언론창구는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했다. 또 악성프로그램 삭제요청권, 침해사고 발생시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 정부 규정을 개정해 대책기구 구성, 경보발령 요건 구체화 등을 보완키로 했다.
내년까지 추진할 과제로는 정부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보안관 3000명 등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하며, 사이버공격 탐지 사각 지대 해소 등 사이버방어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망분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자체의 망분리도 정부가 지원해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주요 중장기 과제로 법제도 정비와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보 보호 설비투자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도 지속 지원키로 했으며 전력과 통신 등 국가기능유지 핵심시설의 보안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정보화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이버전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의 정보통신망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개발 활용, 사이버보안 예산 증액 및 관련 교육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발표를 통해 사이버침해 대응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소관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월 DDoS 공격은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기업들의 보안투자 및 국민들의 개인PC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과 곧이어 수립 추진될 각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각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정보화 강국을 넘어 정보보호 선진국으로 도약, 향후 사이버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