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협상 은행별로 하는 게 바람직"
- 민간배드뱅크 이달말 공식 출범예정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8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위축을 불러온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 회장은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세금 부여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에 반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면 타이밍이 중요한 파생상품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고 자칫 심의위원들의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으로 심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품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회장은 “세금부여와 사전거래제 등 장내외로 규제를 하게 되면 수요자들이 싱가포르나 홍콩 등 다른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시장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이미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또다른 규제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키코 문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추가적인 규제는 세계적인 논의의 흐름을 본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신 회장은 각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산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회장은 “금융공기업의 고통분담 요구는 더 커지는데 노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평행선이 지속됐다”며 “은행들이 개별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배드뱅크는 오는 9월 30일에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정됐다.

부실채권에 대한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되 평가와 자문을 담당하게 할 기구를 따로 두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경영자는 은행권에서 찾을 것”이라며 “NPL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에게 제안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방카슈랑스의 4단계 시행과 관련해서 그는 당분간 보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회장은 “현재 은행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에 대한 진행은 부담이 있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