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수도권 기업들의 공장설립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전경련이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완화 조치 후 수도권 소재 41개 기업(146개 응답업체의 28.1%)이 3조 4430억원의 공장설립투자 실행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결과는 작년 11월초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된 직후 전경련이 조사했을 당시 18개사, 2조9470어억원보다 투자금액은 16.8%, 업체수는 2.3배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장설립 투자가 늘어난 것의 원인을 올해 초 산업단지내에서 규모·업종에 제한없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관련 법령개정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규제로 지체되었던 공장의 신·증설 투자가 가능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인천의 D사의 경우는 공장부지안에 여유면적이 있음에도 산업집적법상 증설한도(3000㎡)의 대부분(2787㎡)을 소진해 연간 5000톤을 생산하는 사료공장의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수도권규제 완화로 D사는 4/4분기 부터 공장증설을 착수할 예정이다.

전경련측은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규제가 추가적으로 개선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업체 146개 중 84개사(56.5%) 가량이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정법,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등 수도권의 입지관련 중첩규제'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될 경우 38개사가 1조1450억원 규모 공장설립투자와 363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하이닉스반도체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경우 9조 7,000억원의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권역 중 자연보전권역의 투자계획이 10조4305억원으로 전체 투자계획(10조 8\\450억원)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기업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이 전체 응답업체의 41.1%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거시 경제환경이 호전된다면 수도권내 공장설립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수도권규제의 완화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국토계획법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이전 공장에만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의 적용 범위를 조치 발표일인 올 5월 27일 이전 공장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자연녹지지역에 개별공장이 밀집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해주고,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등 수도권 내 중첩적인 입지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