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통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 및 학계의 입장과 시장 자율경쟁에 맞겨야 한다는 이통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공동으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패널들이 참여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통요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사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통해 통신 강국의 위상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김성조 정책위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달성할 것"이라며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추진과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을 대신할 요금 인하 유도 등의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률적인 요금인하 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일률적인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서민가계와 소액사용자에게 통신비 경감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요금감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요금 규제권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희수 박사는 "정부가 시장경쟁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경쟁을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되 필요시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가 이통사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 차별요소 등의 문제가 있을시 약관변경을 명령할수 있는 이용약관 변경명령권의 부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약관의 내용안에는 요금제도도 포함돼 이것이 부활될 경우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요금제에 영향을 줄수 있다.

반면 이러한 요금인하 요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SK텔레콤의 남영찬 부사장은 "메릴린치의 국가간 통신요금 비교자료와 OECD의 발표자료 모두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실제 부담하는 통신요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요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가칭)' 등을 만들고 싶다며 그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통신요금 수준과 서비스 수준 대비 한국의 요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통신요금 인하는 계속적 투자를 통한 IT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SK텔레콤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