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의 현황 진단과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위원장은 그간 결합상품 요금규제 완화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저소득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등 요금인하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이동통신 요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무조건적인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이통사들의 설비투자 및 산업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망 고도화 투자를 통해 이동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의 김성조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가계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추진과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요금감면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서민과 소액사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