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산업기반 강화계획’ 확정
[뉴스핌=이영기 기자]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그동안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개발제품의 시장창출,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밸류체인(Value-Chain) 강화 등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이날 오후 총리주재 제5차 녹색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된 태양광모듈(발전용)과 풍력시스템의 경우 제품 국산화가 각각 22%와 1%미만이었다.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의 경우도 시스템기술은 일본대비 90% 수준인 반면 소재부문과 주변장치부문은 각각 30%, 60%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그간 정부시책이 보급중심으로 추진되어 국내산업 육성효과는 미흡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에서 ▲ 개발제품의 시장창출 지원 ▲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Value-Chain 강화 ▲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책기반 정비 등을 마련했다.
-분야별/제품군별 지원방향-
지경부는 이번 강화계획을 통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1차,‘08.8월) 및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3차,’08.12월) 등 중장기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부품개발을 위한 기업의 R&D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1차)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3차)의 기본골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현행2.5%에서 11%까지 확대하고,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풍력분야를 보면 기술개발 완료단계인 대형 풍력시스템(2MW이상)분야에서는 상업운전실적 확보를 위해 초기 시장창출 차원에서 40MW(잠정) 규모의 대형풍력 시범단지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권역내 대형풍력 시범단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KDI) 중이며 향후 조사결과를 반영,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민·관 합동 ‘해상풍력추진단’을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해상풍력 건립 액션플랜도 마련한다.
태양광분야에서는 2012년부터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에서 태양광 분야 의무량을 별도로 할당하고, 시범사업(‘11년까지)을 통해 100MW 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소용량 태양광 보급확대도 유도하기 위해 건물용·소형 태양광발전 기준가격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료전지분야에서는 현재 기술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그린홈 100만호사업 등을 통해 보급 추진키로 하고, 수송용의 경우 2012년 시범보급을 목표로 상용화 실증사업(단기인하 및 성능확보)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 관련 주요기업은 각각 현대중공업, OCI 및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유니슨 과 현대차, GS퓨어셀 등이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그동안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개발제품의 시장창출,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밸류체인(Value-Chain) 강화 등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이날 오후 총리주재 제5차 녹색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된 태양광모듈(발전용)과 풍력시스템의 경우 제품 국산화가 각각 22%와 1%미만이었다.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의 경우도 시스템기술은 일본대비 90% 수준인 반면 소재부문과 주변장치부문은 각각 30%, 60%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그간 정부시책이 보급중심으로 추진되어 국내산업 육성효과는 미흡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에서 ▲ 개발제품의 시장창출 지원 ▲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Value-Chain 강화 ▲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책기반 정비 등을 마련했다.
-분야별/제품군별 지원방향-
지경부는 이번 강화계획을 통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1차,‘08.8월) 및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3차,’08.12월) 등 중장기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부품개발을 위한 기업의 R&D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1차)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3차)의 기본골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현행2.5%에서 11%까지 확대하고,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풍력분야를 보면 기술개발 완료단계인 대형 풍력시스템(2MW이상)분야에서는 상업운전실적 확보를 위해 초기 시장창출 차원에서 40MW(잠정) 규모의 대형풍력 시범단지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권역내 대형풍력 시범단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KDI) 중이며 향후 조사결과를 반영,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민·관 합동 ‘해상풍력추진단’을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해상풍력 건립 액션플랜도 마련한다.
태양광분야에서는 2012년부터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에서 태양광 분야 의무량을 별도로 할당하고, 시범사업(‘11년까지)을 통해 100MW 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소용량 태양광 보급확대도 유도하기 위해 건물용·소형 태양광발전 기준가격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료전지분야에서는 현재 기술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그린홈 100만호사업 등을 통해 보급 추진키로 하고, 수송용의 경우 2012년 시범보급을 목표로 상용화 실증사업(단기인하 및 성능확보)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 관련 주요기업은 각각 현대중공업, OCI 및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유니슨 과 현대차, GS퓨어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