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 특히 IT서비스 업계는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인력 활용과 인도 진출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나영 애널리스트는 "산업별로는 관세 철폐 일정이 빠르고 수출규모가 큰 철강제품(5년 철폐), 컬러 TV 등 가전제품(즉시 철폐), 신문용지(5년 철폐)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1, 2위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경유의 경우 현행 12.5% 수준인 관세율을 8년 이내에 1~5%로 낮추는 수준(경유는 현행 10% 관세율을 10년 이내 50% 감축)으로 합의하는 데 그쳐 자동차 등 업종은 관세철폐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한국-인도 간 CEPA 체결.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괄하는 개방 진행될 것
한국과 인도 간 CEPA 정식 서명이 8월 7일 이루어진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는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것으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에 걸쳐 아우르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주요 협상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관세 철폐를 통한 상품시장 개방이다. 다만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 양국의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서비스 산업 개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도하 개발 아젠다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자유화가 진행될 전망(통신, 사업서비스, 건설, 유통 및 광고 등에서의 추가적인 개방 예상)이며,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 이동을 상호 개방하기로 하였다. 셋째, 투자 개방이다. 인도와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자유화에 합의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대인도 투자 개방화가 된다. 한-인도간 CEPA는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 후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인도와 CEPA 체결로 내수시장 선점 기회. 철강 및 가전제품 등의 수출 증가 기대
인도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고(인도 11.5%, 한국 6.6%), 한국이 인도에 대해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CEPA를 통한 관세 철폐는 한국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인도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거대 소비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CEPA 체결은 한국의 인도 내수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인도와 CEPA를 체결했다는 점은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장기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인도는 한국 제9위의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이다.
산업별로는 관세 철폐 일정이 빠르고 수출규모가 큰 철강제품(5년 철폐), 컬러 TV 등 가전제품(즉시 철폐), 신문용지(5년 철폐)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1, 2위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경유의 경우 현행 12.5% 수준인 관세율을 8년 이내에 1~5%로 낮추는 수준(경유는 현행 10% 관세율을 10년 이내 50% 감축)으로 합의하는 데 그쳐 자동차 등 업종은 관세철폐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입 품목 중에서는 나프타, 합금철(페로크롬), 대두유, 비합금선철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은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황나영 애널리스트는 "산업별로는 관세 철폐 일정이 빠르고 수출규모가 큰 철강제품(5년 철폐), 컬러 TV 등 가전제품(즉시 철폐), 신문용지(5년 철폐)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1, 2위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경유의 경우 현행 12.5% 수준인 관세율을 8년 이내에 1~5%로 낮추는 수준(경유는 현행 10% 관세율을 10년 이내 50% 감축)으로 합의하는 데 그쳐 자동차 등 업종은 관세철폐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한국-인도 간 CEPA 체결.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괄하는 개방 진행될 것
한국과 인도 간 CEPA 정식 서명이 8월 7일 이루어진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는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것으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에 걸쳐 아우르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주요 협상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관세 철폐를 통한 상품시장 개방이다. 다만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 양국의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서비스 산업 개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도하 개발 아젠다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자유화가 진행될 전망(통신, 사업서비스, 건설, 유통 및 광고 등에서의 추가적인 개방 예상)이며,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 이동을 상호 개방하기로 하였다. 셋째, 투자 개방이다. 인도와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자유화에 합의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대인도 투자 개방화가 된다. 한-인도간 CEPA는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 후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인도와 CEPA 체결로 내수시장 선점 기회. 철강 및 가전제품 등의 수출 증가 기대
인도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고(인도 11.5%, 한국 6.6%), 한국이 인도에 대해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CEPA를 통한 관세 철폐는 한국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인도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거대 소비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CEPA 체결은 한국의 인도 내수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인도와 CEPA를 체결했다는 점은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장기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인도는 한국 제9위의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이다.
산업별로는 관세 철폐 일정이 빠르고 수출규모가 큰 철강제품(5년 철폐), 컬러 TV 등 가전제품(즉시 철폐), 신문용지(5년 철폐)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1, 2위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경유의 경우 현행 12.5% 수준인 관세율을 8년 이내에 1~5%로 낮추는 수준(경유는 현행 10% 관세율을 10년 이내 50% 감축)으로 합의하는 데 그쳐 자동차 등 업종은 관세철폐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입 품목 중에서는 나프타, 합금철(페로크롬), 대두유, 비합금선철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은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