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이동통신업계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국가간 이동통신요금 비교에 발끈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휴대폰 요금인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국제 이동전화요금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내면서 음성통화량이 비슷한 전세계 15개국 중 우리나라의 음성통화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등 10개국 1위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음성통화요금이 3위로 나타났으며 각국 이동통신사업자의 평균 음성통화요금을 비교할 때 OECD국가(26개 국가)와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한 29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음성통화요금은 14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휴대폰 요금수준의 적정성등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등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소비자원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음성통화요금'의 산출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치를 실제보다 크게 집계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소비자원 발표의 근간이 되는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음성통화요금'이 해외의 경우 감소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라는 조사 결과는 현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OECD 국가 등 범위를 객관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비교대상 국가를 임의로 선정한다면 순위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국가별 비교에서 유의할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통신요금 비교는 각국별 요금제 유형과 부가서비스 활성화 정도 그리고 소비자 이용패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돼야 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KT 역시 소비자원의 이번 자료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는 자료중 가입자 수와 MOU(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KT 관계자는 "국가간의 통신망과 과금방식 그리고 통화패턴등 직접적 요인 뿐 아니라 경제수준과 물리적환경(국토 면적) 등 다양한 요인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소비자원이 제시한 10개국 비교대상 선정상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KT는 "홍콩과 싱가폴은 통화량이 한국과 유사해 비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언급하나 이들은 작은 도시국가로 국토면적이 좁아 이통사의 통신망 투자와 운용면적이 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자연히 낮아지는 투자와 운용비용만큼 요금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위원회도 이통사들의 소비자원 발표 문제점에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이통사의 요금인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자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원의 국가간 이동통신 요금 비교가 이통사들이 지적하는 것 처럼 비교대상 국가가 너무 특정된 것 같다'며 "이런 연유에서 소비자원의 자료가 이통사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원인이 되는 듯 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전체적인 이동통신 요금정책 방향은 소비자원에서 제시한 것 처럼 요금인하에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층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비롯해 휴대폰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국제 이동전화요금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내면서 음성통화량이 비슷한 전세계 15개국 중 우리나라의 음성통화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등 10개국 1위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음성통화요금이 3위로 나타났으며 각국 이동통신사업자의 평균 음성통화요금을 비교할 때 OECD국가(26개 국가)와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한 29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음성통화요금은 14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휴대폰 요금수준의 적정성등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등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소비자원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음성통화요금'의 산출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치를 실제보다 크게 집계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소비자원 발표의 근간이 되는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음성통화요금'이 해외의 경우 감소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라는 조사 결과는 현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OECD 국가 등 범위를 객관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비교대상 국가를 임의로 선정한다면 순위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국가별 비교에서 유의할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통신요금 비교는 각국별 요금제 유형과 부가서비스 활성화 정도 그리고 소비자 이용패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돼야 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KT 역시 소비자원의 이번 자료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는 자료중 가입자 수와 MOU(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KT 관계자는 "국가간의 통신망과 과금방식 그리고 통화패턴등 직접적 요인 뿐 아니라 경제수준과 물리적환경(국토 면적) 등 다양한 요인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소비자원이 제시한 10개국 비교대상 선정상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KT는 "홍콩과 싱가폴은 통화량이 한국과 유사해 비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언급하나 이들은 작은 도시국가로 국토면적이 좁아 이통사의 통신망 투자와 운용면적이 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자연히 낮아지는 투자와 운용비용만큼 요금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위원회도 이통사들의 소비자원 발표 문제점에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이통사의 요금인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자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원의 국가간 이동통신 요금 비교가 이통사들이 지적하는 것 처럼 비교대상 국가가 너무 특정된 것 같다'며 "이런 연유에서 소비자원의 자료가 이통사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원인이 되는 듯 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전체적인 이동통신 요금정책 방향은 소비자원에서 제시한 것 처럼 요금인하에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층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비롯해 휴대폰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