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로 삼성은행 탄생이 또다시 재계 입방아에 올랐다.
실제 삼성은행 탄생 시나리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그룹이 은행업 진출을 위한 5대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금산분리 폐지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세간에 알려진바 있다.
당시 삼성금융연구소가 2005년 5월 작성하고 금융부문 최고위 기구인 금융 사장단회의가 내부 지침으로 채택한 보고서로서, 삼성의 최고 현안 중 하나인 은행업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뒤 5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산업계열과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을 금융계열의 분리를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방법을 통해 삼성은행이 출범한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이 보험지주로 전환하려면 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 7.21%를 지주회사나 계열사에 넘기는 방법 등으로 처분해야 한다. 게다가 순환출자로 요약되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끊어야하는데 그러면 오너 일가의 경영권이 흔들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현재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상장이 허용됐지만 현재 삼성생명이 상장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도 이런 순환출자의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이와 관련 삼성그룹은 은행업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예전처럼 사금고화, 타사 정보 입수 용이, 적대적 M&A의 역할 담당 등 은행업의 장점을 부각하는 게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 시민단체는 비난을 쏟아냈다. 대기업의 은행지분 매입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 할 수 있다는 염려와 이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것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뒤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했다"면서 "금융시스템 불안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