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은 당분간 현행기준을 유지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 장기전세주택 건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비사업 프로세스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5일 강남구 수서동 소재의 영구임대 주택단지에서 제5차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369개 구역 15만4454가구 및 서울 189개 구역 7만9046가구 등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비율은 시범지구 내의 다른 주택유형의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비사업 프로세스 개선 및 재개발 지역 이주수요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집중될 경우 이주에 따른 주변지역 전세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이주대책을 감안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수서동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열린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선 현장을 둘러보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갖도록 이후의 주택정책협의회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5일 강남구 수서동 소재의 영구임대 주택단지에서 제5차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369개 구역 15만4454가구 및 서울 189개 구역 7만9046가구 등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비율은 시범지구 내의 다른 주택유형의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비사업 프로세스 개선 및 재개발 지역 이주수요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집중될 경우 이주에 따른 주변지역 전세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이주대책을 감안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수서동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열린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선 현장을 둘러보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갖도록 이후의 주택정책협의회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