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인사부고

속보

더보기

[여의도 십팔사략] 中상반기 경제동향과 하반기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경제동향과 하반기 전망

경기회복에 성공, 이제는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는데 그쳐 2008년 연간 성장률 9%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정부의 잇따른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1분기를 경기바닥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경제성장률이 더욱 빨라져 올해 전체로는 8% 전후,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산업생산도 8.5%에 달할 것입니다.

하반기엔 산업구조조정이 빨라지고 노후생산시설 퇴출과 첨단생산시설 확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8%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같은 정책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1. 상반기 경기자극정책의 효과분석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국정부는 4조 위안의 투자자극계획, 10대 산업발전정책,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민생안정, 수출부양책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잇따른 경기자극책의 효과로 투자가 급증했고, 소비자심리가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가. 정부주도의 공공투자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며 고정자산투자를 이끔

정부 공공투자가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말까지 2009년 중앙정부 공공투자 집행금액은 5620억 위안으로 올해 배정예산에 61.9%를 집행했답니다. 이미 지방채권 1419억 위안이 발행됐습니다. 정부주도로 고정자산투자는 매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2월 26.5%, 1~3월 28.6%, 1~4월 30.5%, 1~5월 32.9%로 높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2%pt씩 빨라졌습니다.

정부투자가 경기침체를 막아준 주요 모멘텀이 됐습니다. 1~5월까지 국유기업의 투자총액은 2조 3055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6% 증가했답니다. 증가율로는 도시지역투자보다
7.7%pt 높았습니다.

정부투자가 SOC관련 사업에 집중됐답니다. 1~5월 기준으로 1차 산업 투자증가율은 79.7%, 철도운송투자 110.9%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00%pt나 높아졌습니다. 도로운송투자는 52%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pt 올라갔고, 항공운송 투자증가율은 23%로 무려 56%pt 늘었답니다.



나. 세금감면과 느슨한 대출정책은 투자를 부추겼고, 민간투자도 급증시킴

올해 초부터 중국 전역에서 소비형 증치세에 대해서 감세정책을 내놓았고, 기업들은 신규 기계설비를 구입할 수 있게 세율을 낮춰주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비용을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혁신을 부추길 수 있는 동기유발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올해 6월까지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은 7조 3700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에나 증가했답니다.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 여기에 국가산업정책이 뒷받침되면서 물가요인을 뺀 민간부문의 실질투자증가율은 28.8%로 동기대비 6%pt나 높아졌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과 외국인 투자를 뺀다면 민간의 실질투자증가율은 34.9%로 동기대비 7%p나 빨라졌답니다. 정부부문을 제외한 민간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소비활성화대책이 닫혔던 지갑을 열게 했고, 주택과 자동차 소비가 급증

올해들어 정부의 소비확대책, 민생개선과 관련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1~5월 실질소매판매는 16.4% 증가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pt 높아졌습니다. 이는 1986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그만큼 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공헌율도 높아졌답니다.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내놓은 주택, 자동차 등의 소비부양책은 소비구조를 고급화시키는 계기가 돼 중장기적으로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했는데, 부동산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바닥을 통과했습니다. 1~5월 중국 상품방 거래면적은 24644만㎡로 25.5% 증가했고, 증가율상으로는 32.7%pt 높아졌습니다. 상품방 거래금액은 1조1389억 위안으로 45.3% 늘어나, 증가율은 48.1%pt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 상품주택 거래면적은 26.7% 증가했고, 상품주택판매금액은 49.0% 늘었습니다.

올해 1~6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609.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는데, 그 중에 승용차 판매량은 453.4만대 25.6% 늘었습니다. 자동차판매량은 4개월 연속 백만 대를 상회했고, 신차 판매량은 미국, 일본을 6개월 연속 누르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과 승용차의 판매호조는 소비구조가 고급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내부 성장동력이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유발효과가 무척 큰 기간산업입니다.



라. 제조업과 부동산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 경기 저점을 3개월 전에 통과

다양한 경기자극정책의 효과로 제조업과 부동산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통상 경기가 확장에서 수축으로 국면이 바뀌면 시장수요 감소로 재고가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완제품 재고율은 작년 8월 28.5%가 치솟았는데, 올해 2월 11.7%, 5월엔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고율로 보면 이미 경기 바닥을 지났습니다. 부동산도 거래량회복으로 재고율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5월말 “중국 부동산경기지수” 중 상품방 공실면적지수는 89.05%로 4월에 비해 2.15%pt 줄었습니다.

국가정보센터의 “중국 거시경제 경기관측 경고체계” 분석에 따르면 미래 경제동향을 알려주는 선행합성지수는 2008년 11월에 지점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동행지수는 2009년 2월이 저점이고, 이후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가 이미 경기저점을 통과했고, 강력한 경기자극책을 고려할 경우엔 경제는 저점을 통과한지 3개월이 지난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하반기 경제전망

경기가 바닥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완전히 회복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재조조정 기간이 짧은데다 정상적인 경기회복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경기회복 초기국면에선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올라가고 새로운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재고가 빠르게 줄어야만 과잉생산시설에 대한 우려를 떨치고 경제가 선순환국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세계경기 침체와 글로벌 과잉생산시설 문제로 중국은 ‘디레버리지(deleverage)’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국제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효과만으로 중장기 경제펀더멘털이 개선됐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하반기 중국경제는 회복추세를 유지하겠지만, 국내외 환경의 복잡 다양성, 중국의 체제 구조적인 모순, 구조조정 문제 등은 언제든지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답니다.


하반기 주요 경제지표 예측

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높은 성장세는 유지

기업 실적악화, 수출위축과 과잉시설 등의 문제가 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주요인이었습니다. 특히, 고정자산투자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개발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1~5월 중국내 부동산개발투자는 1조165억 위안, 동기대비 6.8% 증가했지만, 증가율상으로는 작년대비 25.1%pt 하락했답니다. 부동산개발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경기자극정책과 산업발전정책의 효과가 하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지역경제활성화, 신에너지개발, 제2 원유저장시설 건설 등 투자계획이 속속 발표될 예정이어서 고정자산투자는 계속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중국정부도 통화정책 방향을 계속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기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개발업자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1선도시의 토지가격이 상승세가 하반기엔 중국토지시장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가격 상승은 지방정부 수입을 확대시켜 주는 것은 물론, 투자확대에 필요한 자금조달도 용이할 전망입니다.

최근 국무원이 하달한 에서 도시철도교통, 석탄, 공항, 항만, 연해 및 내륙 수상운송, 철도, 도로, 상품주택, 우편, 정보산업 등 사업의 자본금비율을 낮춰주어 레버리지효과를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1~5월 신규착공사업의 총투자 계획은 5조33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95.9%에 달했습니다. 투자 관성상 신규착공사업 건수와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장시간 투자가 증가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답니다.



종합해보면, 하반기 투자를 이끌 모멘텀이 강력해, 고정자산투자는 계속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체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0% 전후,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1%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는 하반기에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 엔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나. 소비확대정책에 힘입어 소매판매는 계속 안정성장세를 유지

올해들어 중국은 소비확대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왔습니다. 민간소득 증가와 더불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전하향”, “신구 가전제품 교체”, “자동차하향”과 같은 직접적인 보조금지급 외에도 의료보험확대와 의무교육기간 연장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혜정책도 실시됐습니다.

하반기에는 3농 정책과 관련된 식량수매가격 인상, 돼지고기 수매량을 늘려 농가소득을 올리는 보조금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적용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보조금을 증액시켜 줄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중산층의 자산소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지역 부동산소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6월까지 70개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가격은4개월 연속 상승해 부동산시장의 조정국면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인테리어업종, 가전 등 내구재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동차와 주택소비에 이어 소비를 이끌 산업은 가전제품이 될 것입니다. 가전하향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농촌가전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무원은 6월 1일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9개 성시에서 가전제품 “신구교체”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전제품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래 인플레이션에 우려도 상품 및 필수품 소비를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2008년 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소비자신뢰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86.1로 지난 2008년 4월에 비해서 7.9%pt 떨어져 지난 3년간 최저점을 기록했답니다. 소매판매 총액은 늘어났다지만, 심리지표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고 있어 소비확대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반기엔 경기회복과 정책효과, 인플레이션 기대로 소비수요는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2009년 소매판매는 12조4760억 위안으로 명목 증가율은 15.0%, 물가를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15.5%로 2008년 대비 0.7%pt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수출 감소세는 점차 완화되겠지만 무역수지는 줄어든다

중국 수출제품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고 저가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환율절상이나 경기후퇴에도 수출이 감소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엔 해외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정책효과, 가격상승,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수출 입 감소세는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입이 수출보다는 먼저 회복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어 악화된 해외수요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주요 무역교역국들은 빠르지는 않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환경은 우호적입니다.

중국의 잇따른 대외무역지원정책은 하반기에 수출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7차례에 걸친 수출 환급세율 인상, 가공무역 제한 품목을 대폭 완화시켰고, 가공무역기업의 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 등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육성하기 위해 ASEAN,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과의 국경무역에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할 수 했습니다. 기업들은 환율변동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 수출입을 활성화시켜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출신용대출 확대, 수출보험 확대적용 등도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수출입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명목 증가율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석유, 식량, 비철금속 등 상품가격은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이와 연동된 수출입 상품가격지수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안정돼 있지만 수출경쟁국인 인도, 브라질, 태국의 환율절하로 중국의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내수확대정책의 효과로 하반기 수입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3분기 이후 수입상품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하반기 수입상품가격지수는 완만한 반등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결국 중국의 하반기 수출증가율은 하락세가 둔화되겠지만, 올해 전체로는 -17.5% 수준이 될 것입니다. 수입 감소세도 상반기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올 한해 -16%가 예상됩니다. 연간 무역흑자는 2200억 달러 수준에 될 전망입니다.

라. 디플레이션 국면은 마무리돼 가고, 소비자물가는 연내 상승세로 돌아선다

하반기 ‘디레버리지(deleverage)’ 가 본격화되면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 자연재해와 청이병 등의 영향으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데 따른 역기저효과가 올해 상반기 물가를 큰 폭으로 떨어트렸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원자재, 연료, 동력구매가격지수(RMPI) 등 주요 물가지수가 하락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각종 물가지수가 하락 정도가 서로 상이한 모습을 띠는 등 역기저요인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요인을 제거한 뒤 CPI를 보면 3월초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신규대출 7.37조 위안에 달한데다 8%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에도 월평균 3000억 위안 이상의 대출이 풀려야 하는 등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물가하락을 막아 줄 것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가전 부양정책은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등 기타 수요산업의 제품가격을 부추길 전망이다. 국제상품가격의 회복, 수출입 상품가격지수 반등은 비용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7월부터 역기저요인에 의한 물가하락세가 줄어들고, 통화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CPI는 12월엔 “ZERO”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 CPI는 -0.5%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PPI는 -5%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산업생산은 꾸준히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을 하회

하반기 중국의 산업생산은 기업 재고조정, 공산품가격의 상승, 시장수요회복 등의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상반기 제조기업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제품은 정상 재고수준을 밑돌기까지 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해외수요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산업생산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산업생산의 선행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이미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3월 이후 4개월째 기준선 50을 상회했습니다.

중국 산업의 약점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과잉생산시설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을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국제에너지, 원자재 등 대부분의 상품가격이 하반기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는 원자재가격 상승 속도만큼 가격인상을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산업생산은 8.5%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1~5월의 6.3%보다 2.2%pt 높은 수준이랍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최저수준(1999년 산업생산 8.9%)입니다. 이 중에 경공업생산은 8.8%로 지난 1~5월의 7.8%에 비해선 1%pt 올라가고, 중공업은 8.3%로 1~5월의 5.7% 보다는 2.6%pt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자산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부동산, 자동차 소비가 호전된 것이 중공업의 빠른 생산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중국의 총수요와 공급요인을 고려하고, 작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분명 상반기보다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 GDP성장률은 8%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 1차 산업은 3.5%, 2차 산업 8.5%, 3차 산업 8.6%로 전망됩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