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를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2.5%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반적인 리스크는 해소되고 있으나 성장 전망은 상당한 불확실성에 노출돼있다는 평가다. 이에 IMF는 현재의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중기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가치세율 증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확대, 비고령화 지출 간소화 및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 IMF 올해 -3% 전망..'보수적 평가' 왜?

이날 IMF가 발표한 올해 국내 성장률 -3%는 지난해 전망치 -4%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나 기획재정부 등 전망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지난달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로 예상했으며, 기획재정부는 -1.5%를 제시했다.

이같이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IMF가 보수적으로 -3%를 전망한 이유는 한국경제 구조상 불확실성 변수에 기인한 바가 크다.

즉, 세계경제의 성장이 완만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더디고 금융시스템 등 불확실성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는 점에 가중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과장은 올해 -3% 전망과 관련 "한국경제는 무역과 금융자본 흐름에 개방적으로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며 "불확실성을 자동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랄 과장은 이어 "세계 경기가 급격한 침체를 겪은 이후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면서도 "전세계적인 금융시스템 또한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경제성장율은 2/4분기 결과가 나온 이후 다시 반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IMF "내년까지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IMF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직 한국 성장 전망이 불확실성에 노출돼있다고 보며 현재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IMF는 "재정확대정책이 효과적이었고, 내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 역시 적절히 경기부양적이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은 상황에서 자율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조언을 한 셈이다.


◆ "재정건전성 목표가 우선과제"

IMF는 중기 재정건전화 목표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을 제외한 예산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확충, 세출조정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IMF는 세입확충을 위해 ▲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가치세율 증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출 조정을 위해 ▲ 비고령화 지출 간소화 ▲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내놓았다.

한편, 균형성장도모와 수출의존도 감소 계기를 마련하는 구조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부문 구조조정과 수출의존도 축소, 서비스부문 생산성 개선 정책 등이 경제 성장세를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