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인상 못해 주택대출확대 차단카드
- 은행 이자수익 감소 신규예대마진은 긍정적
[뉴스핌=한기진 기자] 결국 서울, 인천, 수도권의 LTV(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가 60%에서 50%로 강화됐다.
집값불안을 막기 위한 첫번째 카드다. 관심은 자연스레 DTI(총부채상환비율)적용확대가 다음 카드로 나올 것인지, 은행의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DTI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액을 제한하는 규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LTV와 함께 DTI의 제한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 추가대책보다는 LTV를 좀더 강화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번 강화책이 사실상 최소한의 규제였기 때문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바탕으로 이를 차단코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에서다.
◆ DTI는 당분간 어려울 듯, LTV추가 강화가 우선
7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강화 내용을 보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는 이번에 제외됐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배려해서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번 강화책이 최소한의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이 포함된 집단대출을 제외한 게 그 예로, 신규분양시장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또 10년 이상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아파트대출도 완화된 기준 수준을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도 완화된 내용을 유지한 것을 보면 최소수준의 LTV강화책으로 보인다”면서 “추가대책도 LTV를 좀더 강화하는 게 될 것이고 DTI적용 확대는 가장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DTI강화는 감독당국으로서도 부담스런 수단이다. 거센 민원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검토를 하고 있어, 집값 불안이 잡히지 않을 경우 DTI적용확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집값불안보다 은행의 주택대출확대 차단 목적 분석
공교롭게 전날 한국은행은 3/4분기 금융기관 대출형태 서베이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문턱을 낮출 것이란 결과를 발표했다.
즉 낮은 금리수준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늘어 집값 불안이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방침을 명백히 하지 않은 상황이라, LTV강화의 목적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가세를 사전에 막자는 데 우선순위였다는 분석이다.
KTB증권 정용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여부는 부정적”이라면서 “금융기관의 가계주택담보대출이 효과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은데 금리인상 등 정책변화의 시기는 멀어 (LTV강화)가 나온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강화를 꺼내든 은행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 쏠린다.
긍정적인 면은 신규대출 스프레드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최근 은행권 신규대출 예대마진은 250bp가 넘는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은행들이 대출경쟁을 자제하며 마진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덕이다.
반대로 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마진이 악화된다는 것으로 이번 LTV 강화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진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다소 줄어들면서 이자이익총액이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은행권 평균 LTV가 40%대인 점, 이번 조치가 수도권의 모든 주택과 대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점 때문에 대폭적인 대출 감소세는 없을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 이창욱 애널리스트는 “LTV 하향조정을 통한 대출 총량 감소는 신규예대마진 고공행진 가능성을 더욱 높이며 NIM 관리 측면에서는 은행 업황에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다소 줄어들어 이자이익 총액이 규제 전보다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