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수십 년 동안 보수주의적 경제 논리의 중간에 있던 '트리클다운(tricle down, 낙수)' 효과 이론이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으며, 사실상 경제 내 부의 재분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심을 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케네디스쿨에서 제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계층에 대한 감세 등을 통해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구사할 경우 이에 따라 증가한 경제적 부가 하위계층으로 흐른다는 '트리클다운' 이론 혹은 '레이거노믹스'는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약간 있을 지 모르지만 크게 유효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1일(현지시간) 다우존스통신이 전했다.

'트리클다운 이론' 혹은 '낙수 이론'이라고 불리는 논리의 핵심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부자가 더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고, 이것이 경제활동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결국에는 하위계층도 더 많은 소득을 수 있다는 주장에 있다.

이 논리는 그 동안 미국에서도 부자 감세 정책의 근간으로 이용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미국 조세정책센터(TPC)에 따르면 미국 최상위계층 세율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선출된 1980년에 70%에 달했지만 1989년까지 무려 28%까지 낮아진다. 이후에는 약간 상승하기는 했지만 현재 35% 수준으로 1945년에 기록한 94%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특히 '트리클다운' 논리는 미국인 중 소수가 갈수록 경제적인 수단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빈부격차 혹은 '경제적 부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성행했다. 갈수록 부자가 먹는 파이의 비중이 덜 부유한 계층의 몫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번 케네디스쿨의 보고서를 작성한 댄 앤드류스와 크리스토퍼 젱스 하버드대학 교수와 호주 국립대학의 앤드류 레이즈 등은 '트리클다운' 이론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 등이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렸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부 '트리클다운'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하위 90% 계층이 실제로 이 정책으로 좀 더 생활이 나아졌는지 여부는 확실히 측정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젱스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과연 이 이론의 주창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측정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증거들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 효과는 정말로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12개 선진국의 자료를 지난 세기부터 현 세기까지 걸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다우존스는 이론의 정합성 여부를 떠나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금은 최소한 '트리클다운' 경제학의 시대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와 시장의 감시가 더 강화되고 있고,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구제 및 경기 부양에 쏟아부은 만큼 부자들을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