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거래량 증가, 거래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데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주택거래량 통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올해 들어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대해서도 아직 거래가 회복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22일 발간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는 그 해석과 활용에 주의가 필요한데, 집계 방식 및 분류 체계상의 기준이 부재하다”며 “또 신탁 등 특수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시장 상황과의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신탁해지) 형태를 거침에 따라 각각의 거래로 집계되는 문제’와 신규주택 구입을 입주일 기준으로 ‘매매’로 취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물량이 증가하거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토지기준, 건축물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용 보도자료의 3가지 형태로 거래량통계가 발표됨에 따라 중복통계 생산에 따른 사용자 혼란 가중 및 예산의 비효율성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단지의 입주와 멸실에 의해 전체 주택재고수가 크게 변화하는 한국적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고대비 거래량 수준으로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3구의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는 “2009년 들어 강남 3구의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목격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거래량 수준은 총 주택재고 대비 연 4%대 수준이며 최근 2년간의 입주물량 증가 효과를 감안할 경우 아직 거래가 회복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의 용도 및 활용목적과 연계하여 ‘거래’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적절한 거래 행위 설정 및 배제 여부 결정이 시급하다”며 “향후 거래량 통계 개선 방향은 통합 및 재정비라는 큰 틀에서 신규주택시장 및 기존주택시장의 거래를 구분하고 수요자 위주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