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Reuters)의 8일자 기사에 따르면, 통화감독청(OCC) 감독관인 존 듀간이 이날 미국은행연합회(ABA) 연설에서 역모기지로 인해 서브프라임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듀간은 준비된 연설문을 통해, “역모기지의 혜택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가장 위험한 형태의 모기지인 서브프라임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모기지는 6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기주택저당대출인데,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 식으로 지급받는 형식이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역모기지의 90%는 국영업체인 패니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웰스파고 등도 참여하고 있다. 또 이들 역모기지 상품의 대부분은 연방주택국(FHA)이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 상품의 경우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듀간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민간 역모기지 상품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들 상품들이 현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과 유사한 특징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혹독한 수업을 통해 배웠듯이 일이 확대되기 전에 조기 진압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연금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과 연계 상품을 만들려는 금융기관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