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은 실질소득의 증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활동의 최종목적이 소비를 통한 사회후생 증진에 있으며, 소비는 실질생산보다 실질소득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김배근 차장은 8일 '개방경제의 실질소득지표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대다수 국가는 실질GDP를 통해 경제성장의 정도를 파악하며, 보조지표로서 실질GNI 등 소득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적 경제이론은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을 소비를 통한 효용증가에 두고 있어 경제성장의 척도로서 실질소득의 증가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차장의 판단이다.

김 차장은 "그간 개방경제에서는 교역조건 변동이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관심을 뒀으나 이번 논문에서는 교역조건뿐만 아니라 경제내의 여러 가지 상대가격 변동이 실질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소득지표를 제시"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실질소득지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최근 상황을 진단해 본 결과 김차장은 "상대가격 중에서 실질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교역조건의 변동이지만, 교역조건 변동만을 고려할 경우 실질소득 증가율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실질GDP 대비 소비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새로운 소득지표대비 소비비율은 소폭이나마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에 소비활력의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근의 소비부진은 근본적으로 수출편향적 경제성장(export-biased growth) 구조하에서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에 기인한 것이란 게 김 차장의 해석이다.

수출편향적 경제성장은 한 국가의 생산능력 확대(기술진보)가 수출산업에서 더욱 빨리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경제성장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에 김 차장은 "경제활동의 최종목적이 소비를 통한 사회후생 증진에 있으며 소비는 실질생산보다 실질소득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성장은 ‘실질GDP’ 증가율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소득’ 증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