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의회 증언대에 선 벤 버냉키(Ben S. Bernanke)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조 달러에 육박하게 된 연방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같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최근 국채 및 모기지 금리 상승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버냉키 의장은 3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재정지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기한으로 돈을 빌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재정 수지의 유지 가능성을 확고하게 약속하지 못한다면 금융안정이나 건강한 경제 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또 의원들에게 "연방 재정적자를 화폐화할 생각이 없다"며,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대는 식으로 더 많은 재정적자를 수용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은 올해 연방예산 적자가 1.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11년까지는 그 규모를 9000억 달러로 반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위기 이전에는 그 비율이 40% 수준에 불과했다.
◆ 재정적자 우려, 국채·모기지 금리 상승에 기여
이날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예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고도 합당한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등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고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무기한적으로 재정 조달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장기 재무증권 수익률과 고정모기지 금리가 이 때문에 상승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버냉키 의장은 "이 같은 금리 상승은 대규모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경제 전망에 대한 좀 더 낙관적인 견해, 안전 도피 흐름의 역전 그리고 모기지투자에 따른 헤징 등 기술적인 요인들도 가세했다"고 설명해 채권시장의 최근 흐름에 대한 이해 수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경기 전망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은 '신중한 낙관'을 견지했다.
◆ 경제 및 물가: 신중한 낙관론
먼저 그는 소비지출이 올해들어 더이상 하락하지 않고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도 일부 바닥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고 조정에 따라 결국 다시 생산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경기 회복이 올해 안으로 개시된다고 해도, 성장률은 "당분간" 장기 잠재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앞으로 몇개월 동안 대규모 일자리 감소세도 이어지면서 실업률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 면에서는 경제적 간극(slack)의 확대를 배경으로 내년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것이지만, 경기 개선 및 안정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덕분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것이라고 버냉키 의장은 예상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는 "몇 달전에 비해서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은 계속 물가 안정을 약속한다고 대답했다.
◆ 금융여건 개선 불구 아직은 경제에 걸림돌
은행들이 최근 새로운 증자에 성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올해들어 금융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는 해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계속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다음 주에 정부 공적 기금을 상환할 자격이 있는 은행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해 미국 정부의 은행시스템으로의 자본 투입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조달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 버냉키 의장은 당분간 정부의 조달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달러화가 보유액 통화의 지위를 잃거나 할 위험은 없다고 보며 자신은 좀 더 활기 있는 경제를 통해 강한 달러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연준의 유동성 정책에 대해 중앙은행의 감각력(sensibility)을 회복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그 견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독일과 미국 경제를 포함해 세계경제는 금융 위기와 동시에 급격한 경기 하락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준이 취한 정책 대응에 대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렵기는 하지만 연준이 가능한 한 적절한 시간에 빠른 속도로 이 같은 완화 정책을 흡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대답했다.
이와는 별도로 버냉키 의장은 연준의 모기지담보증권 매입으로 미국 재무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최근 국채 및 모기지 금리 상승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버냉키 의장은 3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재정지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기한으로 돈을 빌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재정 수지의 유지 가능성을 확고하게 약속하지 못한다면 금융안정이나 건강한 경제 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또 의원들에게 "연방 재정적자를 화폐화할 생각이 없다"며,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대는 식으로 더 많은 재정적자를 수용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은 올해 연방예산 적자가 1.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11년까지는 그 규모를 9000억 달러로 반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위기 이전에는 그 비율이 40% 수준에 불과했다.
◆ 재정적자 우려, 국채·모기지 금리 상승에 기여
이날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예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고도 합당한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등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고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무기한적으로 재정 조달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장기 재무증권 수익률과 고정모기지 금리가 이 때문에 상승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버냉키 의장은 "이 같은 금리 상승은 대규모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경제 전망에 대한 좀 더 낙관적인 견해, 안전 도피 흐름의 역전 그리고 모기지투자에 따른 헤징 등 기술적인 요인들도 가세했다"고 설명해 채권시장의 최근 흐름에 대한 이해 수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경기 전망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은 '신중한 낙관'을 견지했다.
◆ 경제 및 물가: 신중한 낙관론
먼저 그는 소비지출이 올해들어 더이상 하락하지 않고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도 일부 바닥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고 조정에 따라 결국 다시 생산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경기 회복이 올해 안으로 개시된다고 해도, 성장률은 "당분간" 장기 잠재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앞으로 몇개월 동안 대규모 일자리 감소세도 이어지면서 실업률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 면에서는 경제적 간극(slack)의 확대를 배경으로 내년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것이지만, 경기 개선 및 안정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덕분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것이라고 버냉키 의장은 예상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는 "몇 달전에 비해서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은 계속 물가 안정을 약속한다고 대답했다.
◆ 금융여건 개선 불구 아직은 경제에 걸림돌
은행들이 최근 새로운 증자에 성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올해들어 금융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는 해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계속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다음 주에 정부 공적 기금을 상환할 자격이 있는 은행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해 미국 정부의 은행시스템으로의 자본 투입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조달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 버냉키 의장은 당분간 정부의 조달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달러화가 보유액 통화의 지위를 잃거나 할 위험은 없다고 보며 자신은 좀 더 활기 있는 경제를 통해 강한 달러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연준의 유동성 정책에 대해 중앙은행의 감각력(sensibility)을 회복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그 견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독일과 미국 경제를 포함해 세계경제는 금융 위기와 동시에 급격한 경기 하락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준이 취한 정책 대응에 대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렵기는 하지만 연준이 가능한 한 적절한 시간에 빠른 속도로 이 같은 완화 정책을 흡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대답했다.
이와는 별도로 버냉키 의장은 연준의 모기지담보증권 매입으로 미국 재무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