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에버랜드CB 사건 파기환송(1보)

기사입력 : 2009년05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09년05월29일 14:1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체는 29일 오후 2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법원 2부에서 곧이어 열리는 '삼성사건'등 이건희 전 회장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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