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가산점˙세제혜택 부여방안 검토
-2016년까지 강제적 배출권 거래 시장 개설

정부는 녹색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 운용평가시 펀드투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 세제혜택 부여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다.

녹색신용을 고려한 금리적용(그린 프라임레이트 도입 검토), 녹색기업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녹색기업 여신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을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자전거보험,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 등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녹색상품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활성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지원규모 확대, 녹색금융실천계획 마련,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녹색기업 여신우대 활성화, 녹색펀드 활성화, 2013에서 2016년 까지는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활성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 개설을 통한 녹색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 정비, 거래시스템 구축,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외국 거래소와 연계, 강제적 배출권 거래 시장 개설 준비에 들어간다.

나아가 2013년에서 2016까지 강제적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녹색금융 현장실무 인력양성,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녹색기업 인증제도 등을 마련해 녹색금융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