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부 감독 권한을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Bloomberg News)은 20일 관련 소식통을 인용,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금융 규제 개혁안에서 '대마불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SEC의 기능 일부를 물려주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개혁안이 아직은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EC에서 이양하고자 검토하는 기능은 뮤추얼펀드에 대한 감시 기능으로, 이를 은행 감독당국이나 여타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에 부여하여 소비자 금융상품에 대해 관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설립 75년을 맞고 있는 SEC가 금융위기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실패한 데다, 버나드 메이도프의 650억 달러 폰지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따른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SEC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의회나 노조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의 전직 심판관을 지낸 스탠리 스포킨(Stanley Sporkin)은 "SEC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SEC가 일을 제대로 했던 말던 여전히 가장 중요한 투자자 보호기관“이라고 반발했다.
메어리 샤피로(Mary Schapiro) SEC 위원장의 측근들은 샤피로 위원장이 그 동안 정부 내 어떤 논의에도 자신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있으며, SEC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Bloomberg News)은 20일 관련 소식통을 인용,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금융 규제 개혁안에서 '대마불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SEC의 기능 일부를 물려주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개혁안이 아직은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EC에서 이양하고자 검토하는 기능은 뮤추얼펀드에 대한 감시 기능으로, 이를 은행 감독당국이나 여타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에 부여하여 소비자 금융상품에 대해 관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설립 75년을 맞고 있는 SEC가 금융위기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실패한 데다, 버나드 메이도프의 650억 달러 폰지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따른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SEC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의회나 노조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의 전직 심판관을 지낸 스탠리 스포킨(Stanley Sporkin)은 "SEC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SEC가 일을 제대로 했던 말던 여전히 가장 중요한 투자자 보호기관“이라고 반발했다.
메어리 샤피로(Mary Schapiro) SEC 위원장의 측근들은 샤피로 위원장이 그 동안 정부 내 어떤 논의에도 자신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있으며, SEC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