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곤 동양종합금융증권 애널리스트는 15일 통신서비스와 관련, "지난 14일 방통위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며 "새로운 통신 정책은 신성장동력 모색, 경쟁 기반 조성 필요, 이종 네트워크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을 통한 경쟁적 망고도화 촉진,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투자에 대한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업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투자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SO 혹은 포털 등의 컨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새로운 통신 정책 밑그림에 대한 발표

지난 14일 방통위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새로운 통신 정책은 ▲ 통신 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모색(특히 컨텐츠/애플리케이션 발전), ▲ 경쟁 기반 조성 필요(M/S 등 경쟁 구도 고착화 현상 극복), ▲ 이종 네트워크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해 경쟁적 망고도화 촉진, ▲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 컨텐츠 산업 성장. 경쟁 촉진. 투자 활성화 목표

성장, 경쟁 촉진, 투자 활성화 등이 새로운 통신 정책의 주요 목표로 파악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 망 개방(무선망 / 무선인터넷 망 / 초고속인터넷 망 등) 을 대대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 Wibro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3G 서비스와 동일 규제 원칙 적용)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 신규 이동통신(Wibro) 사업자 선정 등의 정책 변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됨.

도매 규제 등을 통해 망 개방을 의무화하게 되면, 기존 설비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의 기득권은 많이 약해질 수 밖에 없음. 더군다나 국내 통신 규제 환경의 특성 상,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의무는 어느 정도 효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의무만 남고, 이익은 남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

◆ 발표된 전반적인 내용은 기득권을 가진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음

기본적으로 우리는 MVNO 혹은 Wibro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지만, 도매 규제를 통해 통신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망 개방 정책을 실행하거나, Wibro에 대해 여러 인센티브(접속료, 적은 주파수 이용 대가로 음성서비스 제공)를 제공해 이종 기술 간 경쟁 촉진을 꾀한다면, 기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요금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한정된 이익이 더욱 감소하는 상황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경우 총무성(국내의 방통위와 같은 역할)에서 도매 규제를 통해 NTT Docomo의 망 이용 대가 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MVNO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음. NTT Docomo의 망을 일부 로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Mobile은 이동통신시장에서 Softbank에 이어 순증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임.

◆ 통신사업자 '흐림', SO & 컨텐츠 사업자 '맑음'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투자에 대한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업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정책으로 판단됨. 반면 투자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SO 혹은 포털 등의 컨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책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