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적 유동성 추가공급 대신 민간해결원칙 강조
- 금융완화기조 역기능 보완책 대응 가능도 언급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경기 변곡점 통과 여부에 대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뜻이 아니라 급속도로 진행되던 경기하강세가 완만해 졌다는 측면에서는 변곡점”이라고 답변한 대목이 통화당국의 상황인식과 대응 방향을 상징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완화 기조 유지를 확고히 하는 대신 직접적 수단 발휘 또는 개입은 이제 그칠 것으로 시사했다.

최근 금융시장은 환율, 주가, 회사채 발행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둔화된 데 이어 당분간은 2%대로 움직이며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겠지만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주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이 총재는 “중국이 몇 달 전 전망했던 것보다 나아졌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했을 뿐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경제도 고용악화와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회복 기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금통위의 선택이 석달째 기준금리를 2.00%에 묶어두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확장적 금융기조의 역기능에 대한 이 총재의 답변은 아직은 금융완화기조 유지와 경기회복 뒷받침에 무게중심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고 역기능이 염려되면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순기능을 키우고 역기능을 억제할 보완수단이 있다면 그런 수단을 충분히 쓰겠다. 지금은 기조를 유지할 때”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이 총재는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은 채안펀드, 은행 자본확충펀드 등 이미 예정해 놓았던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 대응하겠지만 민간부문이 해결할 것은 민간부문이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단기유동성 과잉 논란에 대한 평가 역시 이 같은 통화정책 기조와 맥이 통한다.

이밖에 그는 현재의 단기유동성에 대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부분과 기업 등이 미래대비용으로 쌓아 놓은 자금,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관망하는 자금이 혼재돼 있긴 하지만 당장 무슨 대책을 써야 할 정도로 경제 불균형 등의 문제는 낳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