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독려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각 은행마다 감당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오면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단순 부채비율만 보지 않고 현금 흐름, 자산/부채의 구성 등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하고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침을 강조했다.

6일 오후 진동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지원이 필요는 하지만 금융기관들의 부실 증가에 대한 부담감과 중견기업의 지원 약화 등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MOU를 손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인 입장과 은행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그 접점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간 증가 규모로 제시한 50조원에 이르는 목표치를 수정할 뜻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단순한 부채비율 보다는 현금의 흐름, 자산부채의 구성 등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 주채무계열 구조조정을 예로 들면서 부채비율을 토대로 기업과 은행의 재무건전성에는 제고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부채비율 중심의 평가나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약간의 충격에도 굉장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진 위원장은 “45개 주채무계열사들은 그동안 무리했던 것들이 있다면 경기가 안 좋을 것을 대비해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방안이 약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채권은행이 이런 측면들을 잘 파악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재무흐름을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GM대우 지분 인수건과 관련해 진 위원장은 “GM대우 본사의 향방이 결정돼야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다만 금융이나 유동성 측면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자동차산업 관장 업체에서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민영화가 되기까지는 정책적인 금융기관의 역할과 일반은행으로서의 균형을 맞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수신기반이 약한 만큼 금융기관들과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은지주사 산하에 일반은행 자회사, IB 자회사, 캐피탈사 등을 두고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에 대한 다방면의 시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금융위기국면 타개와 지주사 전환의 균형을 잘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진 위원장은 "기업은행 민영화는 정부의 전체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하에 진행이 되나 중소기업대출 현장 점검을 했을 때 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민영화의 우선순위에서 기업은행은 좀 더 뒤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법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의 실질 검사 부분은 한국은행과 금감원 사이의 운용의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정보공유의 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이 통화신용정책과 거시정책 상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세계 금융질서와 감독 방침의 큰 틀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시장과 금융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