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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불법도박과의 전쟁'...불법사행산업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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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진우 기자]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로 시작된 도박광풍은 아직 사그러들지 않고 우리 주변에 남아 불법도박의 늪으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고 있다.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ㆍ경륜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모는 16조원대인 반면 불법 사행산업은 53조여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사설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의 규모는 9조5000억원, 사행성게임장은 11조5000억원, 온라인 도박은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상 6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선정하고 불법 사행행위와 사업자의 사행심 유발행위 등에 대해 범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불법 사행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4월말까지 전화ㆍ홈페이지ㆍSMSㆍ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364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월 평균 228건을 처리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와 올 1/4분기를 보면 무려 874%(145건→1413건)나 증가해 신고센터 운영이 정착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총 건수 중 불법 온라인 사이트는 3589건에 조사돼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이는 인터넷 상에 합법 사행산업을 가장한 유사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신고내용은 사설 카지노바 운영, 구매한도 초과, 사행심 유발광고 등이 차지했다.

주요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 불법으로 로또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가 여러 곳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복권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할 경찰서에 이를 고발조치 했다. 또 지난 3~4월에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사이트를 개설해 참여 고객들의 베팅 손실금 및 중개수수료를 챙겨온 혐의가 있는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폐쇄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준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233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다.

사감위 관계자는 "초창기 우려와는 달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법 근절업무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신고분야나 대상을 확대하고 인원을 충원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 도박이 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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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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