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주말 워싱턴 G7 및 G20 회담을 앞두고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다소 과도해 보이는 경기 전망과 우려는 보다 일치된 경기 대응책을 주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선진국 간에는 위기의 책임과 또 위기 해소 비용을 누가 얼마나 져야하는 지를 놓고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달러화 기축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환율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의 부실자산 처리 해법이 주목 대상이다.
◆ "위기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더 많은 노력 필요"
23일(현지시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브리핑을 통해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 넣은 금융 위기가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들어 일부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기는 하지만, 금융 위기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거짓 신호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각국 정부의 일치된 경기 및 금융 대응책을 촉구했다.
그는 주요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적절하지만 내년까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주 IMF는 반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마이너스 1.3% 및 플러스 1.9%로 1월 예상치(각각 +0.5% 및 +3.0%)보다 크게 하향조정했다.
이들은 이번 위기가 금융 위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도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국/G20 주도력 한계.. 유럽 동참이 관건
같은 날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도 "세계 금융시스템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으로부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적자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기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놓았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G20 정상회담에 처음 참석한 뒤 이번 G7 및 G2 회담을 주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G20을 글로벌 정책 공조의 무대로 설정하면서 G7 회담은 상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20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과 몇 주 전 무역 장벽을 쌓지 말자고 목소리를 내던 각국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는 그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세계은행 총재는 질타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G20 중에서 9개 나라가 교역을 제한하는 23개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이 위기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고 미국의 부실은행 처리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따라서 회담의 의제를 주도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 특히 독일이 경기 부양책을 적극 내놓으면서 동참해야만 미국도 살아나고 유럽도 동유럽 등 시한폭탄 같은 자체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 G20 최대 승리자 IMF, 역시나 한계점
더구나 G20에서 도출된 경기 및 금융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번 회담에서는 새로운 부양책 조치나 금융안정 대책 같은 것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IMF의 재원 확대와 이를 통해 지원 노력에 방점이 찍힌다.
그러나 이런 IMF를 중심으로 한 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IMF의 재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 정도로 세계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50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이 출자되기로 완전히 약속된 것도 아니라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이 100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까지 약 2150억 달러 정도만 확약을 받은 상태다.
한편 이번 G20 회담에서는 IMF의 개혁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신흥국들이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MF는 재원 확대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2011년까지 의결권 재배분에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다소 과도해 보이는 경기 전망과 우려는 보다 일치된 경기 대응책을 주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선진국 간에는 위기의 책임과 또 위기 해소 비용을 누가 얼마나 져야하는 지를 놓고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달러화 기축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환율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의 부실자산 처리 해법이 주목 대상이다.
◆ "위기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더 많은 노력 필요"
23일(현지시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브리핑을 통해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 넣은 금융 위기가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들어 일부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기는 하지만, 금융 위기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거짓 신호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각국 정부의 일치된 경기 및 금융 대응책을 촉구했다.
그는 주요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적절하지만 내년까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주 IMF는 반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마이너스 1.3% 및 플러스 1.9%로 1월 예상치(각각 +0.5% 및 +3.0%)보다 크게 하향조정했다.
이들은 이번 위기가 금융 위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도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국/G20 주도력 한계.. 유럽 동참이 관건
같은 날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도 "세계 금융시스템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으로부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적자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기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놓았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G20 정상회담에 처음 참석한 뒤 이번 G7 및 G2 회담을 주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G20을 글로벌 정책 공조의 무대로 설정하면서 G7 회담은 상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20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과 몇 주 전 무역 장벽을 쌓지 말자고 목소리를 내던 각국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는 그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세계은행 총재는 질타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G20 중에서 9개 나라가 교역을 제한하는 23개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이 위기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고 미국의 부실은행 처리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따라서 회담의 의제를 주도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 특히 독일이 경기 부양책을 적극 내놓으면서 동참해야만 미국도 살아나고 유럽도 동유럽 등 시한폭탄 같은 자체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 G20 최대 승리자 IMF, 역시나 한계점
더구나 G20에서 도출된 경기 및 금융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번 회담에서는 새로운 부양책 조치나 금융안정 대책 같은 것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IMF의 재원 확대와 이를 통해 지원 노력에 방점이 찍힌다.
그러나 이런 IMF를 중심으로 한 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IMF의 재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 정도로 세계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50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이 출자되기로 완전히 약속된 것도 아니라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이 100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까지 약 2150억 달러 정도만 확약을 받은 상태다.
한편 이번 G20 회담에서는 IMF의 개혁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신흥국들이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MF는 재원 확대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2011년까지 의결권 재배분에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