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 "TARP 기금 7000억 달러 중에서 1096억 달러가 남아 있으며, 내년까지 추가로 250억 달러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면 가용 기금은 1346억 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소형 은행 6곳이 지원 기금을 조기 상환했고,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 등도 각각 100억 달러 및 250억 달러 상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이날 가이트너 장관이 밝힌 내년까지 상환 예상 금액은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였으나, 다만 규제 당국이 은행권이 상환하는 자금을 곧바로 수용하지는 않고 해당 기관의 생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야 회수할 것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트너 장관은 "개별 금융기관들의 사정은 제각각 다르다"면서, "우리는 미국 금융시스템 전반이 회복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이트너 장관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꼈으나, "대다수 은행들의 자본이 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왜 과거에는 기밀로 붙였던 테스트 결과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이번 프로그램에서 핵심은 투명성에 있다"면서,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을 공개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은행 지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납세자의 돈을 어찌 보전할 것이냐고 묻자, "은행은 정부의 보통주 전환 이전에 민간으로부터 증자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런 점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이트너 장관은 구제 프로그램이 오남용 위험에 처했다는 감독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위험을 취한다면 납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한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위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꼬리를 돌렸다.
그는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산업과 금융산업에 대해 차별 대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두 산업이 처한 여건이 서로 다르다고 대답했으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연준의 기간자산담보증권 대출(TALF)가 초기 신청 규모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며, 투자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해 부과하는 요건에 대해 불안해 하는 면이 있었지만 이런 요소에 대해 안심하게 되면 신청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