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등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금 집행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자 주요외신들은 TARP 집행을 감독하는 닐 바로프스키(Neil Barofsky) 특별감독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TARP 기금 집행에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특히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에 공적 자금 사용처를 세세히 밝히도록 한 요구를 재무부가 거절한 것과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프스키는 “재무부가 이런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내놓은 1조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제거 계획도 오남용 위험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상황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모기지담보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기 사건에 연루될 위험이 더욱 높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형식의 기간자산담보대출(TALF) 프로그램 역시 연준이 자금을 제공할 자산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만 의지하는 식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은행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관민투자프로그램(PPIP)의 경우 연준의 비소구 대출인 TALF로 자금을 조달하게 할 경우, 나중에 해당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기라도 하면 납세자들이 더욱 큰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한편 재무부는 이날 바로프스키 특별집행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닐 캐시캐리(Neel Kashikari) TARP 담당관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다음날 금융구제안과 관련한 의회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무부와 연준은 여러 구제안 계획들에 대한 대중 정보 공시를 강화해왔다. 특히 재무부 관리들은 은행들에 자금 대출 규모와 그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늘리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이 그 대가로 여러 요구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세한 정보까지 요구할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