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이왕상 애널리스트는 17일 "3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대비 30.1% 증가한 3만7398건을 기록했고 2월 미분양주택수는 16만1972호로 전월대비 0.4% 감소했다"라며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야당 및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로 인해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3월 아파트 거래량 회복세

3월 아파트 거래량 전월대비 30% 증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한 3만7398건 기록

3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대비 30.1% 증가한 3만7398건을 기록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여전히 20% 감소한 것이긴 하나 지난 1월과 2월(전년동월대비 감소율 각각 51%, 22%)에 비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월대비 31.5% 증가, 수도권이 31.0% 증가했으며, 지방은 2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실거래가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의 경우 일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대체로 전월대비 보합권이었다.

■2월 미분양주택 전월대비 0.4% 감소,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2.7% 증가

2월 미분양주택수는 16만1972호로 전월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만5185호(15.5%), 지방은 13만6787호(84.5%)로 각각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다. 준공후 아파트의 경우 5만988호로 그 비중이 전월대비 1.6%p 상승한 31.5%에 이르렀다.

건설업체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미분양주택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 4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지난 3월 다주택자들에게 부과하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4월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 및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관건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인 것으로 관측된다.

즉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도 폐지할 경우에는 투기조장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2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방향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