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부터 경기바닥치고 회복세 보일까. 국채 매입 가능성 있나.
▲경기상황이 불확실한 요인 많아서 단정적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금년 상반기중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바닥이다 아니다하는 것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때가 바닥일때이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고려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상반기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국채매입은, 최근 3년 국고채 발행 있었고 5년 발행이 있는데, 한은이 직접적 행동을 취한 건 없다. 앞으로도 정부의 국채발행과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봐가면서 당분간 필요할 때 적절한 행동을 할 준비가 언제든 돼 있다.
= 금리인하 여지 남아있나
▲워낙 불확실한 요소 많아서 정책선택 룸이 열려있다. 실제 경제상황이 어떻게 되냐 따라 결정할 것 금리 인하 닫혔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 2개월 연속 금리 동결하면서 유동성 함정의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유동성함정 위험 어느 정도인가, 어느 수준까지 한은이 금리 인하 할 수 있나.
2개월 동결을 놓고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일반적 여건에 비춰 기준금리 2% 상당히 금융완화된 것이다. 금리인하 안한다고 해서 금융완화정책 거둬들였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추가인하는 지난 2달동안 좀 더 두고 보는 게 좋겠다. 2%수준으로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뜻이지, 금리조정의 필요성이 소멸됐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유동성함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기준금리 5.25%에서 2%까지 내려온 과정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잘 우리도 했던 정책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본다. 채권시장금리 상당히 내려왔고 예금대출금리 내려왔고 예금대출거래도 이뤄지고 있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유동성함정 다다랐다고 판단할 이유없다. 앞으로 어느 수준이 유동성 함정 빠지는 수준인 것은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다. 실제로 거기에 가보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어디라고 꼭집어말할 수는 없다.
= 1)지난달 경기하강이 좀 더 깊어질 거라고 언급했는데 오늘 결정문 볼 때 경기하강 완화됐다고 나와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 2)환율 안정 이런 것들이 무역 서비스수지 개선에 악영향 줄 수 있나 3)중국에서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위안화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
▲경기하강이 원래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한달 전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은 지표들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따. 다만 경제가 움직일 때 보면 일시적인 오름세가 있고 또 내릴 때도 있고 그게 일반적 특징이기 때문에 최근 한두달 상황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한다.
▲그동안에 원화가치 하락이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이 됐는데 3월중순이후 최근까지 원화환율하락이 앞으로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같은 최근의 지난 2월 3월 초까지의 환율이 급상승했던 것은 여러가지 사정을 볼 때 지나친 상승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어느 정도의 자율 반락을 기대할 수 있었다. 경상수지 올해 큰 규모의 흑자라고 말했듯이 원화가치의 변화를 감아하더라도 흑자 가능할 것이다. 환율 변동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기축통화논의 전문적인 분야이다. 기축통화가 실질적으로 세계경제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는 통화, 달러이든 어떤 통화가 됐던 간에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세계경기전체의 좋은 쪽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통화논의는 제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축통화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
= CD금리 연동 대출제도 변경하면 통화정책 변경됐을 때 금리파급 효과, 실물경제 미치는 영향 제한되지 않겠나.
▲많은 은행에서 대출에 대해서 CD금리를 하나의 기준금리로 써왔는데 그동안 CD금리가 적합하냐에 대해 문제제기 있어왔다. 그동안 써왔던 건 알기 쉽고 설명하기 쉽다. 신축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준금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상황을 충분히 신축적으로 반영하면서 금융거래당사자들 간에 서로 이해하기 쉽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봐야하고 통화정책 파급효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기준금리가 설정되느냐에 달려있다.
기준금리가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한은 정한 기준금리를 빨리 반영하는 걸로 선택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은행의 자금 조달 평균비용, 과거 기존 예금 채권까지 자금조달비용까지 감수한 방식을 채택한다면 파급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어쨌든 그것땜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거 같지는 않지만 파급경로나 시차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 훨씬 효과를 더 예상하는데 훨씬 더 어려워진다. 한은과 일반은행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검토했다. 다만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할 만한 대안이 없어서 CD금리로 계속 돼 왔지 않나 이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