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률 86%, 정부 예상 50~70%보다 높아
- 박선숙 의원 “높은 가격에 사고 또 추경편성”


“국민의 혈세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축은행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한다.”

민주당 박선숙 국회의원은 “정부는 부실채권 매입율을 50% 적용해 추경을 편성했으나, 3월까지 ‘저축은행 PF부실채권’과 ‘일반 담보부실채권’을 포함한 총 부실채권매입율은 84.6%에 달한다”면서 “2008년 12월에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의 매입율(채권액 대비 매입액)은 52.5%에 불과했으나, 2009년 2월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결정 이후에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율이 85.6%로 급속히 증가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특히 2009년 3월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율은 85.6%로 같은 기간 ‘일반 담보부실채권’ 매입율 80.9%에 비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올 3월 85.6%로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은 같은 기간에 일반 담보부실채권을 80.9%에 매입(채권액 5869억원에 매입액 4747억원)한 것과 비교하면,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높은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19일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매입목표액 1조3000억원 중 잔여분 8000억원을 3월까지 인수 완료’로 결정한 이후에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부실 채권에 대한 적절한 분석 없이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을 무리하게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이다.

작년 12월12일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 예산이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예결위원회를 통한 증자를 추진한 금융위원회의 문제점’과 당시 거론되었던 저축은행 PF부실채권 50% 매입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자, 당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PF 부실채권 매입율은 50~70%로 예상하고 있지만,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