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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린테크놀러지] ② SK성장의 씨를 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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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속에서도 SK그룹이 성장을 위한 R&D(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최악의 경기침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올해의 투자규모를 작년보다 10% 늘린 1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과거 R&D투자규모가 2000억~3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모습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R&D 강화와 관련, "올해부터는 그동안 '따로'를 통해 길러온 힘을 '같이' 모아 글로벌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R&D센터와 같은 테크놀로지 기반을 함께 구축하고 창조적인 신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노력도 해나가야 한다"며 R&D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의 R&D 강화의지는 SK그룹이 글로벌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R&D가 첩경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R&D 강화로 글로벌 영토확장

<사진>최태원 SK㈜ 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005년 SKC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생산공장인 조지아 공장을 방문, 현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SK그룹은 R&D(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해 글로벌 사업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SK그룹이 그 동안 인력, 조직, 사업구조에 대한 글로벌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R&D 강화를 통해서도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SK그룹은 이에 따라 SK에너지, SK텔레콤 등 핵심 계열사의 R&D조직을 전략부문이나 신규사업 부문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그룹 차원의 기술 전문 회의인 'R&D위원회'를 에너지ㆍ화학과 정보통신 등 산업별 R&D위원회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R&D 부분의 질적 강화 차원에서다.

이와관련, 권오용 SK㈜ 브랜드관리부문장은 "SK그룹의 성장축인 에너지ㆍ화학,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 경쟁력을 갖춰야만 글로벌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R&D를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 영토를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K는 이같은 글로벌 성과를 위해 R&D 부분의 조직과 시스템을 개편했다. SK에너지는 R&D 인력과 전사전략 인력을 4개 CIC(사내독립기업제) 가운데 P&T(Corporate Planning & Global Technology) CIC로 통합했다. 전사적인 전략과 일치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SK에너지 R&D 조직이 글로벌 테크놀로지를 담당하는 P&T CIC로 통합된 것은 R&D를 통해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글로벌 확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신규사업 관련 R&D 조직을 C&I(Convergence & Internet) CIC로 통합했다. 차세대 융?복합 통신기술을 신규사업과 연계해 보다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오세현 C&I 사장 직속으로 신규사업 R&D를 전담할 150명 규모의 C&I기술원을 신설했다. 6개팀으로 구성된 C&I기술원은 앞으로 서비스개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 플랫폼(platform) 개발 등을 맡을 예정이다.

SK그룹은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향후에도 차별적 기술력을 갖춘 R&D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SK에너지의 경우 자체 개발한 윤활기유 제조 공정 기술의 독보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사와 합작으로 연간 35만 톤의 윤활기유 공장을 착공하는데 성공했다.

SK에너지가 세계 20여 개국으로부터 특허를 얻은 윤활기유 제조 기술로 인해 국내 정유업체 중 처음으로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갖추게 된 것이다. R&D가 글로벌 사업 영토를 넓힌 대표적인 사례다.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중국 차이나유니콤의 CB(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지분 6.67%을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중국 정부가 SK텔레콤의 통신 분야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TD-SCDMA를 상용화하는 MOU를 2006년 8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체결한 바 있다. TD-SCDMA는 13억 명의 중국인이 쓰게 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어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해 4월 방한하자 마자 TD-SCDMA망 테스트센터가 있는 SK텔레콤 분당연구소로 직행했을 정도로 중국 정부가 관심을 쏟는 분야다. SK텔레콤의 R&D 능력이 13억 명의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만든 셈이다.

SK는 이와함께 지난 1988년 국내기업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주목을 받았던 각 계열사 최고 기술책임자 참여하는 기술 전문 회의인 'R&D위원회'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ㆍ화학 R&D위원회'와 '정보통신 R&D위윈회'로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

SK는 또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전체 투자예산 8조원 가운데 1조 1천억원을 R&D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R&D 투자 규모는 지난해 1조원 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SK그룹 사상 최대 규모다. 2003년 R&D 투자비가 3천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5년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 SK의 또 다른 성장축 '신약개발'

<사진>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8개 사업자회사로부터 얻는 배당금 수익 외에도 의약품의 원료인 의약중간체를 생산해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SK그룹에서 정보통신과 에너지는 양축으로 통한다. 그만큼 SK그룹 내에서 정보통신 계열인 SK텔레콤과 에너지계열인 SK에너지가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SK그룹이 최근 몇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신약개발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SK㈜는 미국 존슨앤존슨이 간질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YKP509)에 대한 임상시험을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신약판매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사실상 상용화를 목전에 둔 것이다.

오래전 부터 SK㈜는 생명과학 분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약개발사업과 CMS(의약중간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약개발사업은 1993년 이후 중추신경계 분야의 혁신적 신약 후보물질을 다수 개발해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활발히 임상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간질과 불안증등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에 약효를 지닌 YKP3089와 올해 각각 임상시험을 시작한 신경병성통증 치료제 SKL11197,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디아제팜 비강분무제 등이 대표적이다.

SK㈜는 현재 한국(대전), 미국(뉴저지), 중국(상하이)에 연구소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추신경계 신약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매년 1개 이상의 임상시험 승인 물질을 선보이고 있다. 향후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한 CMS사업은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적용, 1996년부터 의약중간체 생산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중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반응기술, 촉매기술, 분리 정제기술 등에서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된 ‘연속 생산 기술’이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화이자 등 세계 10대 제약 회사에 의약중간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향후 SK㈜는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 시설을 확보하고, 최종의약품의 직전 단계인 GMP 중간체와 최종의약품 원료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SK㈜가 독자 개발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가 국내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SK㈜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인 'SKL11197'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IND)을 최종 통보받아 다음달부터 미국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는 주로 간질이나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대상질환을 확대한 것이지만 SK㈜가 개발한 SKL11197은 신경병증성 통증 전문 치료제다.

SK㈜ 관계자는 "SKL11197은 전임상 시험단계인 동물실험에서 경쟁력 있는 약효가 입증됐다"면서 "더욱이 1000㎎ 이상의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도 졸리움이나 과도한 안정증상 등 기존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의 시장규모는 전세계적으로 28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어 SKL11197가 미국 임상시험을 거쳐 제품화될 경우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SK㈜는 미국 현지 연구소인 'SK 라이프 사이언스'를 통해 SKL11197에 대한 임상시험과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신약으로 육성키로 했다.

SK㈜는 지난 1996년 국내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우울증 치료제인 YKP10A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이후 YKP509(간질치료제), YKP1358(정신분열증치료제), YKP3089(간질/불안치료제) 등 6건의 신약을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활발히 임상개발중에 있다. 이번 SKL11197까지 포함하면 일곱 번째다.

SK㈜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추신경계(CNS) 질환 신약개발 역량을 토대로 2006년부터는 매년 1개 이상의 임상시험 승인 물질을 선보이고 있으며, 장차 연구개발 전문제약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SK㈜는 신약 개발 외에도 중추신경계 약물의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약물전달체 연구를 진행, 간질치료제인 디아제팜 비강분무제(Nasal spray)를 독자 개발, 지난달부터 미국에서 임상1상 시험을 해외 제약업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8개 사업자회사로부터 얻는 배당금 수익 외에도 의약품의 원료인 의약중간체를 생산해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00년 처음으로 280만 달러의 매출을 시작으로 2005년 1980만 달러, 2006년 2310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3120만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0% 안팎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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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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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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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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