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부분적인 수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게임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외에 증권, 보험 등을 포괄하여 단일 감독기관이 주요 금융 기관 및 자금 거래를 관장하도록 하는 규제 당국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원화된 연방 규제당국은 기업들의 증자나 대출 억제, 나아가 위기시 공적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헤지펀드,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펀드 등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경우 SEC가 일원화된 규제 당국에 문제가 발생한 펀드를 통보하면 이들에 대해 당국이 증자나 대출 억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안에는 은행이 경기 호황일 때에 자본 건전성을 높여 어려울 때의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도 고려된다며, "이것이 회계 규정이나 투자자 보호 면에서 어긋남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융 규제 개혁 방안까지 포함해 오바마 정부의 경기지원및 금융안정 대책은 거의 완성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