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혜수 기자]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국고채 소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고채 1년물과 FRN(변동금리부증권)발행에 대해 검토중이며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국장은 25일 여의도 굿모닝신한증권에서 열린 이데일리-본드웹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국고채 1년물 발행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내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단기화된 자금을 끌어다 경제회복재원으로 써야한다고도 하고 하지만 자금이 자꾸 단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또 만기물이 다양해지면 만기별 발행규모가 줄면서 유동성이 떨어지고 시장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국장은 "국고채가 3년, 5년, 10년, 20년물만 발행되다보니 통안증권이 단기금리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쓸 것인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기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현재로서는 완전히 중립적"이라면서 "발행여부나 시기, 규모 등 하나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 역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국장은 "변동금리국고채발행은 현재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정도만 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올해 상환되면 다시 발행할지는 미지수"라면서 "시장에서는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작년에 검토를 하긴 했는데 발행을 할 경우, 장기채보유 리스크는 줄지만 실제 현재 금리를 지급하면 장기채를 보유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결국 수요 자체에 기여를 못한다는 생각"이라며 "시장수요측면에서는 유동성 좋은 단기채를 발행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덧붙여 "현재로서는 FRN발행 필요성이 약한게 아니냐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더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국장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매월 7조원 씩 발행되는 국고채 규모가 산술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 균등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산술적으로 딱 정해서 하지는 않고 시장 상황을 보고 가감하게 된다"면서 "연말에는 시중자금사정이 빡빡할 것을 감안해 미리 국고채 발행을 당겨서 하니깐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아울러 국고채 입찰 방식도 더치방식에서 컨벤셔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입찰방식에서는 참여자들이 낙찰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적정 금리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며 "입찰에 높은 금리로 응찰해 무임승차하는 PD들에게 그만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치방식이 시장에서 여러가지 경제현상이나 자금 수급현상을 고려할 때 적정금리를 찾아가는 제도를 상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국장은 또 PD들의 인수실적 산정방식을 평가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PD사들이 의무인수를 이행하기 위해 입찰에 저리로 낙찰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는 국채 입찰 금리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저해한다”며 국고채 입찰방식을 더치식에서 컨벤셔널방식으로 변경하는 안과 연계해서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25일 여의도 굿모닝신한증권에서 열린 이데일리-본드웹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국고채 1년물 발행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내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단기화된 자금을 끌어다 경제회복재원으로 써야한다고도 하고 하지만 자금이 자꾸 단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또 만기물이 다양해지면 만기별 발행규모가 줄면서 유동성이 떨어지고 시장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국장은 "국고채가 3년, 5년, 10년, 20년물만 발행되다보니 통안증권이 단기금리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쓸 것인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기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현재로서는 완전히 중립적"이라면서 "발행여부나 시기, 규모 등 하나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 역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국장은 "변동금리국고채발행은 현재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정도만 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올해 상환되면 다시 발행할지는 미지수"라면서 "시장에서는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작년에 검토를 하긴 했는데 발행을 할 경우, 장기채보유 리스크는 줄지만 실제 현재 금리를 지급하면 장기채를 보유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결국 수요 자체에 기여를 못한다는 생각"이라며 "시장수요측면에서는 유동성 좋은 단기채를 발행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덧붙여 "현재로서는 FRN발행 필요성이 약한게 아니냐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더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국장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매월 7조원 씩 발행되는 국고채 규모가 산술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 균등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산술적으로 딱 정해서 하지는 않고 시장 상황을 보고 가감하게 된다"면서 "연말에는 시중자금사정이 빡빡할 것을 감안해 미리 국고채 발행을 당겨서 하니깐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아울러 국고채 입찰 방식도 더치방식에서 컨벤셔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입찰방식에서는 참여자들이 낙찰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적정 금리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며 "입찰에 높은 금리로 응찰해 무임승차하는 PD들에게 그만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치방식이 시장에서 여러가지 경제현상이나 자금 수급현상을 고려할 때 적정금리를 찾아가는 제도를 상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국장은 또 PD들의 인수실적 산정방식을 평가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PD사들이 의무인수를 이행하기 위해 입찰에 저리로 낙찰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는 국채 입찰 금리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저해한다”며 국고채 입찰방식을 더치식에서 컨벤셔널방식으로 변경하는 안과 연계해서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