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행 증가 규모를 최소화하고 국고채 1년물 이하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인수·유통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경안으로 인해 16.9조원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조기상환용 9.6조원 발행을 유보함으로써 증가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발표됨에 따라 국고채는 총발행 규모가 91.2조원으로 늘어났고 월평균 발행은 8.1조원에 이르렀다. 올해 조기상환용으로 잡혀있던 국고채 13.6조원 중 9.6조원의 발행을 유보하면 총 발행규모는 81.6조원으로 줄어들고 월평균 발행도 7조원으로 줄어 시장 부담이 그만큼 덜어진다.
또한 정부는 국고채 중에서 시장소화가 원활한 3·5년물 발행을 확대하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필요시 장기물 비중을 조정한다.
특히 발행물량이 특정시점에 집중돼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월별 균등발행 기조 원칙을 유지하고 1년 이하 단기 국고채 발행을 적극 검토한다. 다만 1년물 발행 여부 및 발행 시기와 규모는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舊)국고채를 新국고채로 직접교환해주는 국고채 교환제도를 도입해 PD(국고채 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교환대상은 동일만기 뿐 아니라 유사만기를 교환해 만기 분산 효과를 도모한다. 교환규모는 4조원 수준에서 시장수요를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는 또 국고채 전문딜러의 국고채 인수 유통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수요진작 필요성이 큰 장기물(5년 이상), 물가연동 국고채, 변동금리부 국고채로 한정해 PD에 대한 저리 RP 자금 지원을 재개한다. 또한 2조원 수준으로 지원 금리를 차등화해 국고채 인수·유통 실적에 따라 상위 10개 PD에게 콜금리의 0.5배, 여타 PD에 대해서는 콜금리 0.8배로 지원한다. 이러한 대책은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
이와함께 PD사간 차별화를 확대해 현행 우수 PD(5개사) 경쟁입찰 낙찰물량의 15%, 일반PD의 10%로 돼 있는 3영업일 내 낙찰금리 추가 인수 가능 조건을 우수 PD 5개사 25%, 차상위 PD 5개사 15%, 일반PD 10개사 10%로 각각 차등화 한다. 다만 행사금리는 응찰시 금리형성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PD사별 차등화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PD는 그만큼 시중 금리 변동시 국고채를 추가 인수해 금리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제도는 국고채권 발행 규정 개정 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풍부한 시중 여유자금이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상황이 나아지면 단기물 위주 시장여건이 장기물 소화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인수·유통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경안으로 인해 16.9조원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조기상환용 9.6조원 발행을 유보함으로써 증가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발표됨에 따라 국고채는 총발행 규모가 91.2조원으로 늘어났고 월평균 발행은 8.1조원에 이르렀다. 올해 조기상환용으로 잡혀있던 국고채 13.6조원 중 9.6조원의 발행을 유보하면 총 발행규모는 81.6조원으로 줄어들고 월평균 발행도 7조원으로 줄어 시장 부담이 그만큼 덜어진다.
또한 정부는 국고채 중에서 시장소화가 원활한 3·5년물 발행을 확대하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필요시 장기물 비중을 조정한다.
특히 발행물량이 특정시점에 집중돼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월별 균등발행 기조 원칙을 유지하고 1년 이하 단기 국고채 발행을 적극 검토한다. 다만 1년물 발행 여부 및 발행 시기와 규모는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舊)국고채를 新국고채로 직접교환해주는 국고채 교환제도를 도입해 PD(국고채 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교환대상은 동일만기 뿐 아니라 유사만기를 교환해 만기 분산 효과를 도모한다. 교환규모는 4조원 수준에서 시장수요를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는 또 국고채 전문딜러의 국고채 인수 유통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수요진작 필요성이 큰 장기물(5년 이상), 물가연동 국고채, 변동금리부 국고채로 한정해 PD에 대한 저리 RP 자금 지원을 재개한다. 또한 2조원 수준으로 지원 금리를 차등화해 국고채 인수·유통 실적에 따라 상위 10개 PD에게 콜금리의 0.5배, 여타 PD에 대해서는 콜금리 0.8배로 지원한다. 이러한 대책은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
이와함께 PD사간 차별화를 확대해 현행 우수 PD(5개사) 경쟁입찰 낙찰물량의 15%, 일반PD의 10%로 돼 있는 3영업일 내 낙찰금리 추가 인수 가능 조건을 우수 PD 5개사 25%, 차상위 PD 5개사 15%, 일반PD 10개사 10%로 각각 차등화 한다. 다만 행사금리는 응찰시 금리형성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PD사별 차등화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PD는 그만큼 시중 금리 변동시 국고채를 추가 인수해 금리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제도는 국고채권 발행 규정 개정 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풍부한 시중 여유자금이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상황이 나아지면 단기물 위주 시장여건이 장기물 소화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