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른바 '7(a) 기업대출'과 '504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전용 대출 상품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확대하면서 관련 수수료도 일시 감면하고, 나아가 중소기업대출 담보증권을 최대 150억 달러 매입하는 등 관련 거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적 기금을 투입한 주요은행 21곳에 대해서는 매월 의무적으로 대출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모든 은행들은 1년에 한번이 아니라 분기에 한번씩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보고하게 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75%~85%에서 90%까지 확대하고 3.75%인 보증수수료도 일시 감면하게 된다.
매입 자산담보증권은 지난 해 7월 이후 만들어진 증권화 상품이 대상으로, 이번 대책은 7000억 달러 부실자산구제기금과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근거한 공적 자금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그 동안 미국 정부는 너무 금융기관 위주의 지원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중소기업이 적극 융자를 활용할 지는 미지수.
지난 달 디스커버파이낸셜(Discover Financial Services)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 중 23%가 조건이 나아지면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혔고 다른 17%의 기업들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실제로 90%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전용 대출을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