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이왕상 애널리스트는 17일 양도세 중과 폐지 입법 추진과 관련, "부동산 거래가 좀더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있지만, 현재의 주택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매크로 환경 변수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현재 건설업종의 최대 현안인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건설업체들의 자금흐름 개선 및 사업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정부 4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 입법 추진

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지원, 외환 유동성 확충 지원,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 4부문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가장 주요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이미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율을 2년간 기존 60%에서 45%로 감면해주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기본세율(소득세율과 동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60% 세율로 중과하던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농지,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양도 중과제 또한 폐지될 예정이며, 법인 역시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되던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 주업종 이외 목적 보유토지 등) 양도 중과제 폐지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건설업종의 최대 현안인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서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거래가 좀더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있지만, 현재의 주택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매크로 환경 변수는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건설업체들의 자금흐름 개선 및 사업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16일 현재 해외건설 수주금액 전년동기대비 38.4% 감소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수주 취소 우려로 인해 건설업종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동유럽과 두바이 지역에서의 금융시장 악화에 따른 해외수주 취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쿠웨이트의 한 언론은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가 발주한 150억불 가량의 NRP(신정유공장) 프로젝트가 취소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150억불의 NRP 프로젝트 중 63억불 가량을 한국 업체들 (GS건설 20억불, SK건설 20억불, 대림산업 12억불, 현대건설 11억불)이 수주한 바 있는데, 최종 수주취소 여부는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외수주 모멘텀이 지난 2005년~2007년 건설업종 valuation 프리미엄의 주요한 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해외수주 취소 가능성과 해외건설 신규수주 감소는 분명 건설업종 전반의 valuation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는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Neutral을 유지한다. 참고로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3월 16일까지 올해 누적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전년동기대비 38.4% 감소한 78.6억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