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또다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카드업계는 적정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가맹점 수수료가 최근 2~3년 사이 수차례나 인하한 수준이라 업계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16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대폭 인하했고 이로 인해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ㆍ재래시장과의 가맹점수수료 차이는 상당부분 좁혀진 상태라며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맹점별로 매출규모, 수익기여도, 프로세싱 비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카드업체들은 2007년 11월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1.5%∼4.5%이던 것을 1.5%∼2.2%로 낮췄으며 일반가맹점의 경우 1.5%∼4.5%에서 1.5%∼3.6%, 체크카드는 1.5%∼4.5%를 1.5%∼2.5%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2.4%∼3.3%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데다, 지난달에는 재래시장 가맹점수수료를 2%∼2.2%로 내렸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간의 카드수수료가 최저 1.5%에서 최고 3%대까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 며 빠른 시일내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