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양회’에서 제시한 6대 경제정책 목표,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 세계인의 이목은 베이징의 제 11기 전인대 2차 회의에 쏠려 있답니다. 세계 유일의 성장 동력인 중국경제가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느냐? 중국 경제정책이 자국 기업들에겐 어떤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지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3월 5일 개막된 전인대에서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6대 경제정책 목표를 밝혔습니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은행 신용대출, 신규 투자증가,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수입니다.
가. 올해 8% 경제성장률 목표가 달성 가능할까요?
지난 5년간은 8%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모두 상회했지만,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이 모두 경기침체가 빠져 있고 국제금융위기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8% 달성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계경기가 하락사이클로 돌아섰고, 국제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중국경제는 하락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경제사회 안정에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6.8%까지 급락하는 심각한 경기후퇴를 겪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탄탄하답니다. 거대한 시장, 건강한 금융시스템, 강력한 경기부양책은 8%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일부 경제지표는 경기회복을 시사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랫목 경기에 불과해 6, 7월이 돼서야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좋아졌음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4%
물가 상승률 4%는 작년 실질 물가상승률보다 1.9%p 낮은 목표이다. 물가는 경제성장률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치이다. 올해 상반기엔 경기후퇴로 물가하락이 진행되겠지만, 3분기 이후부터는 확대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관리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1.95조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중국은 외환보유액은 세계 1위인 1.95억 달러이다. 올해 1월 중국의 무역흑자는 391억 달러로 102% 증가한 것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함에 따라 무역흑자가 커진 것입니다. 계속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수출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2월 수출입증가율은 모두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무역흑자도 1월의 391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전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계각국이 펼치고 있는 경기부양책,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중국의 수출관세 폐지와 수출환급세율 인상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5조 위안의 신규 신용대출은 빠른 투자확대로 나타날 것인가?
금융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입니다. 정부의 업무보고서에서 올해 M2증가율을 17%, 신규 신용대출은 5조 위안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상 최대의 대출규모로 경제발전에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신용대출의 안정적인 증가는 현대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과거 10년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볼때, 100위안의 신규 대출이 발생하면, 투자는 55위안 증가하고, GDP는 65위안 늘어납니다. 지금은 마땅한 재테크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의 신규 대출확대는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GDP 유발 효과가 큰 상황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월 신규 신용대출은 1.62조 위안에 달했고, 2월에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느슨한 통화정책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마. 4조 위안의 SOC투자가 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까?
정부업무보고에서 2년간 4조 위안을 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중앙정부 투자는 1.18조 위안에 달합니다. 중앙정부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엔 2300억 위안을 조기 투자했습니다.
작년 전체 고정자산투자는 17조 위안에 달했는데, 올해는 20조 위안을 상회할 전망이다. 국가발전개혁위는 4조 위안의 투자는 매년 경제성장률을 1%p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사업에서 기간시설건설까지, 에너지절감, 생태건설과 기술개발, 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는 광범위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바. 신규 일자리 900백만 명 창출로 고용불안이 해소될까?
국제금융위기로 연안지역 수출기업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0만 농민공이 고향에 돌아갔고, 올해 대학졸업 예정자 610만 명과 작년 대졸자 중에 미취업자만 100만 명 이상입니다. 체제안정을 위해서 고용창출은 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난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올해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는 900만 명 이상,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6%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선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든 목표로 고용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국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42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뻥으로 끝난 “8조 위안의 부양책”
해외 언론들은 5일 전인대 개막식 때에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서, “8조 위안의 경기자극책”을 발표될 것이라고 경쟁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국정협위원, 재정부 책임자들이 그 같은 소식은 근거 없다고 밝혔지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외국증권회사의 투자보고서와 언론보도를 믿는 사람들은 13일 폐막일에는 부양조치가 발표될 것 라고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필자가 보기엔 중국이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려면 세부내용과 자금조달 방법을 공개해야 하고,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전인대에서 비준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번 양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올해 상반기 중엔 추가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하반기 실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중국법률에는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방식은 4가지 유형 밖에 없습니다. 즉, 채권발행, 토지매각, 은행대출, 민자방식의 자본조달인데,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데다, 지방정부는 구조적으로 채권발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대출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토지마저 매각될 지 의문시되는데다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도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어야만 유치가 가능한데, 워낙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선뜻 나설 기업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회안정을 위해선 교육, 의료보건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파급효과가 적고,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정부부처간에도 적지 않은 이견이 있습니다.
“양회”에서 밝힌 올해 14개 핵심 목표수치
8% : GDP 성장률 8%
900만영 :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 900만명 이상
4.6% :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6% 이내
4%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4%
9500억 : 전국 재정적자 9500억 위안, 그 중에 지방 예산적자는 2000억 위안
5조 : 신규대출 5조 위안 이상
5000억 : 기업, 민간부문 조세부담률 5000억 위안 절감
9080억 : 중앙정부의 투자총액 9080억 위안
420억 : 중앙재정투자 420억 위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
3318억 : 향후 3년간 각급 정부가 의료개혁에 8500억 위안 투자, 그 중에 중앙정부 재정투자는 3318억 위안
7161억 : 중앙 예산에서 7161억 위안을 “3농”에 투자, 작년대비 1206억 위안 증가
1461억 : 과학예산 투자금액 1461억 위안, 증가율 25.6%
2930억 : 중앙 재정에서 사회보장기금에 2930억 위안을 투자, 작년대비 439억 위안 증가
1300억 : 중앙 재정에서 지진피해지역에 1300억 위안을 투자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양회’에서 제시한 6대 경제정책 목표,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 세계인의 이목은 베이징의 제 11기 전인대 2차 회의에 쏠려 있답니다. 세계 유일의 성장 동력인 중국경제가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느냐? 중국 경제정책이 자국 기업들에겐 어떤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지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3월 5일 개막된 전인대에서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6대 경제정책 목표를 밝혔습니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은행 신용대출, 신규 투자증가,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수입니다.
가. 올해 8% 경제성장률 목표가 달성 가능할까요?
지난 5년간은 8%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모두 상회했지만,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이 모두 경기침체가 빠져 있고 국제금융위기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8% 달성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계경기가 하락사이클로 돌아섰고, 국제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중국경제는 하락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경제사회 안정에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6.8%까지 급락하는 심각한 경기후퇴를 겪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탄탄하답니다. 거대한 시장, 건강한 금융시스템, 강력한 경기부양책은 8%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일부 경제지표는 경기회복을 시사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랫목 경기에 불과해 6, 7월이 돼서야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좋아졌음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4%
물가 상승률 4%는 작년 실질 물가상승률보다 1.9%p 낮은 목표이다. 물가는 경제성장률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치이다. 올해 상반기엔 경기후퇴로 물가하락이 진행되겠지만, 3분기 이후부터는 확대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관리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1.95조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중국은 외환보유액은 세계 1위인 1.95억 달러이다. 올해 1월 중국의 무역흑자는 391억 달러로 102% 증가한 것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함에 따라 무역흑자가 커진 것입니다. 계속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수출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2월 수출입증가율은 모두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무역흑자도 1월의 391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전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계각국이 펼치고 있는 경기부양책,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중국의 수출관세 폐지와 수출환급세율 인상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5조 위안의 신규 신용대출은 빠른 투자확대로 나타날 것인가?
금융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입니다. 정부의 업무보고서에서 올해 M2증가율을 17%, 신규 신용대출은 5조 위안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상 최대의 대출규모로 경제발전에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신용대출의 안정적인 증가는 현대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과거 10년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볼때, 100위안의 신규 대출이 발생하면, 투자는 55위안 증가하고, GDP는 65위안 늘어납니다. 지금은 마땅한 재테크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의 신규 대출확대는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GDP 유발 효과가 큰 상황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월 신규 신용대출은 1.62조 위안에 달했고, 2월에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느슨한 통화정책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마. 4조 위안의 SOC투자가 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까?
정부업무보고에서 2년간 4조 위안을 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중앙정부 투자는 1.18조 위안에 달합니다. 중앙정부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엔 2300억 위안을 조기 투자했습니다.
작년 전체 고정자산투자는 17조 위안에 달했는데, 올해는 20조 위안을 상회할 전망이다. 국가발전개혁위는 4조 위안의 투자는 매년 경제성장률을 1%p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사업에서 기간시설건설까지, 에너지절감, 생태건설과 기술개발, 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는 광범위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바. 신규 일자리 900백만 명 창출로 고용불안이 해소될까?
국제금융위기로 연안지역 수출기업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0만 농민공이 고향에 돌아갔고, 올해 대학졸업 예정자 610만 명과 작년 대졸자 중에 미취업자만 100만 명 이상입니다. 체제안정을 위해서 고용창출은 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난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올해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는 900만 명 이상,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6%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선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든 목표로 고용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국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42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뻥으로 끝난 “8조 위안의 부양책”
해외 언론들은 5일 전인대 개막식 때에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서, “8조 위안의 경기자극책”을 발표될 것이라고 경쟁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국정협위원, 재정부 책임자들이 그 같은 소식은 근거 없다고 밝혔지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외국증권회사의 투자보고서와 언론보도를 믿는 사람들은 13일 폐막일에는 부양조치가 발표될 것 라고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필자가 보기엔 중국이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려면 세부내용과 자금조달 방법을 공개해야 하고,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전인대에서 비준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번 양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올해 상반기 중엔 추가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하반기 실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중국법률에는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방식은 4가지 유형 밖에 없습니다. 즉, 채권발행, 토지매각, 은행대출, 민자방식의 자본조달인데,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데다, 지방정부는 구조적으로 채권발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대출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토지마저 매각될 지 의문시되는데다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도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어야만 유치가 가능한데, 워낙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선뜻 나설 기업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회안정을 위해선 교육, 의료보건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파급효과가 적고,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정부부처간에도 적지 않은 이견이 있습니다.
“양회”에서 밝힌 올해 14개 핵심 목표수치
8% : GDP 성장률 8%
900만영 :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 900만명 이상
4.6% :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6% 이내
4%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4%
9500억 : 전국 재정적자 9500억 위안, 그 중에 지방 예산적자는 2000억 위안
5조 : 신규대출 5조 위안 이상
5000억 : 기업, 민간부문 조세부담률 5000억 위안 절감
9080억 : 중앙정부의 투자총액 9080억 위안
420억 : 중앙재정투자 420억 위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
3318억 : 향후 3년간 각급 정부가 의료개혁에 8500억 위안 투자, 그 중에 중앙정부 재정투자는 3318억 위안
7161억 : 중앙 예산에서 7161억 위안을 “3농”에 투자, 작년대비 1206억 위안 증가
1461억 : 과학예산 투자금액 1461억 위안, 증가율 25.6%
2930억 : 중앙 재정에서 사회보장기금에 2930억 위안을 투자, 작년대비 439억 위안 증가
1300억 : 중앙 재정에서 지진피해지역에 1300억 위안을 투자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