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예산 중 일부를 저소득층에 지원해 글로벌경기침체에 취약한 서민층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8일 `서민층 금융지원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위기에 취약한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양극화가 심화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거시경제의 안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서민층 금융지원제도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반대로 너무 제한돼 이용에 제약이 있다"며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일부를 활용해 조성한 신용회복기금 또한 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금리가 20% 선으로 높다"고 말했다.

담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한 은행기준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층이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을 지원해야 하고 직접 대출보다 보증지원하는 방식이 수혜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위원의 지적이다.

정부가 1000억원을 출연해 보증배수를 10배로, 지원한도 5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하더라도 20만명의 서민층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은 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기상황임을 감안해 금리를 10%대로 낮추고, 보증비율을 높이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 위원은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감안할 때 이처럼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경우 정부가 감당할 원금손실이 불가피 할 것"이라면서도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데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금액"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