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앞으로 미국 은행들은 금융시장의 극단적 위험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헤지펀드 등 투자기관과는 분리 규제해야 한다고 폴 볼커(Paul Volcker) 미국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 말했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자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 경제자문역들 중 한 사람인 볼커는 6일(현지시간)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금융 투자기관은 예금수신 은행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은행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면서 은행과 여타 투자기관의 분리 규제 주장에 대해 언급했다.

이 같은 이견은 그가 이끄는 'G30'(Group of 30) 금융전문가집단은 이 같은 정부가 예금을 보장하는 은행과 여타 투자기관을 분리하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과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하던 규제와 같아 보이지만, G30의 주장은 후자의 경우 아예 '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볼커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2단계로 구별되는 금융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아라며, "여기서 은행은 금융시장의 극단적인 위험을 보유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금융시스템 규제는 "은행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일 수 있지만, 자본시장 전체로 보면 훨씬 약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주의할 것은 그가 말하는 '자본시장'은 투자은행이 포함되지 않은, 증권사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와 같은 투자기관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볼커의 주장은 이미 어느 정도 현실화 된 것이나 다름 없다. 미국의 살아남은 투자은행들은 모두 은행지주사 전환을 통해 '상업은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볼커의 제안은 상업은행이 여전히 증권 인수업무나 기업인수합병 자문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하되 과도한 자기거래나 헤지펀드 등 위험한 부분을 분리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골드만삭스나 모간스탠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

한편 이날 볼커 의장은 미국 정부가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제 금융을 과거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에게 했던 것과 같이 헤지펀드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헤지펀드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알아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설명했다.